교총, “자사고·외고 폐지는 총선용.. 강남 8학군만 좋은 일”
교총, “자사고·외고 폐지는 총선용.. 강남 8학군만 좋은 일”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10.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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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사고, 외고 폐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사고, 외고 폐지 방침을 밝히고 있다.

교육부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괄 폐지키로한 데 대해 한국교총은 강남 8학군과 명문고만 부활할뿐 입시경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교총은 25일 일반고 일괄 전환은 교육의 다양성을 포기하는 처사라며 자사고를 없앤다고 입시경쟁이 사라지기 보다는 오히려 강남 8학군과 명문고만 부활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교교육체제라는 국가교육이 큰 틀이 정권의 이념과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교육법정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라면서 차기 정권이 결정할 사안을 내년 총선용으로 밀어붙일 경우 더 큰 혼란을 초래할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총은 또 정부가 정시와 수시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22학년도부터 정시 비율을 상향조정키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같은 결정이 정치적 요구와 예단에 떠밀려 이뤄진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입제도는 국가교육의 큰 방향이자 중요한 사안이니 만큼 교육부가 중심이돼 현장교사와 교육전문가 등 관련기관이 숙의 하는 과정을 거쳐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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