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학제개편안, 유아교육 의무화.. 초등 5년으로 단축
국가교육회의 학제개편안, 유아교육 의무화.. 초등 5년으로 단축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10.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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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가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학제개편안 윤곽을 제시했다. 23일 공개한 2030 미래교육체제의 방향과 주요 정책의제 보고서에 따르면 학제개편은 ▲유아교육을 의무화하고 ▲초등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에 자유롭게 진로탐색을 할수 있는 1년과정의 ▲전환학년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보고서에서 유초등학습자의 변화와 실전형 고등직업교육 창출의 필요성에 따라 학제개편이 불가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원칙에 따라 국가교육회의는 3가지 학제개편안을 예시했다.

1안은 유치원 1년, 초등 5년, 중학교 4년, 전환학년 1년, 고등학교 2년안이다. 초등 5년과 중학교 교육 연한을 4년으로 하는 것이 눈길을 끈다. 유아교육 1년을 의무교육으로 한 것은 출발선의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가교육회의의 설명이다.

2안은 유치원 1년, 초등 5년, 중학교 3년, 전환학년 1년, 고등학고 3년으로 하는 학제다.

3안은 만 5세부터 초등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묶어 6년으로 운영하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틀로 구성했다. 보고서는 학생들의 발달이 빨라짐에 따라 학교입학 및 사회진출을 앞당겨 인구감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저하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23일 이같은 의제에 대해 전문가 협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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