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교비정규직 임금협상 타결 다행.. 학생 볼모 파업 더 이상 안돼"
교총, "학교비정규직 임금협상 타결 다행.. 학생 볼모 파업 더 이상 안돼"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10.1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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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과 교육당국간 임금협상이 타결돼 오는 17일로 예정된 파업이 철회된데 대해 한국교총은 16일 다행스럽지만 학생과 학교를 볼모로한 파업을 더 이상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교총은 “당장 총파업으로 인한 2차 급식대란 등 학생 피해와 학교 운영의 혼란을 막아 다행스럽다”면서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학교,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복되는 파업의 피해를 학교와 학생이 온전히 감내해야 하는 현실은 차제에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노동조합법 상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학생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당국과 학비연대는 15일 기본급, 교통보조비, 근속수당, 맞춤형복지비 등 10년 차 기준 연 113만 1천원 인상에 합의했다. 앞으로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비연대는 17‧18일 계획했던 2차 총파업을 철회했다.

교총은 그러나 “이번에는 협상이 타결됐지만 언제든 파업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학교 현장의 우려가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 “그런 점에서 협상 결렬과 파업의 피해를 매번 학교와 학생이 감수해야 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비연대 등 교육공무직의 파업이 2016년 530교, 2017년 1900교, 2019년 1학기 2581교 등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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