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조국사태 강남좌파 이중성 드러내 .. 특권 교육 폐지 서둘러야"
조희연, "조국사태 강남좌파 이중성 드러내 .. 특권 교육 폐지 서둘러야"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10.11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개혁전략포럼, "서울대 폐지 - 통합국립대 설립"주장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우리사회 강남좌파의 이중성을 대중 앞에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특권교육 해소를 위해 서울대를 폐지하고  통합국립대학을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SKY대학을 정점으로 하는 파괴적인 과잉경쟁 상태의 혁신을 위해서는 학벌 차별에 대한 다소 급진적 사회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12일 한살림서울대강당에서 열리는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창립식 및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교육감 관점의 한국교육개혁 방향과 과제’를 통해 통합국립대학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합국립대학은 전국의 10개 거점 국립대학을 하나로 통합, 공동학위를 수여하고 교수와 학생의 이동을 보장하는 공유모델이다.

조 교육감은 학력과 학벌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서울대를 통합국립대에 포함하는 1안과 서울대를 제외한채 나머지 거점 국립대를 통합하는 2안 등 2개의 복수안을 제시했다.

1안은 법인화된 서울대를 다시 국립을 전환하고 지방 국립대와 통합하는 방식이다. 명칭은 모든 국립대를 서울대로 상향평준화 한다는 의미에서 서울 1대학, 서울 2대학 등으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2안은 서울대가 국가설립 법인이어서 일반 국립대와 통합이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 서울대를 통합대학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지방국립대를 하나로 묶는 방안이다.

조교육감은 개인적으로 1안을 선호하지만 2안이 채택된다면 국립대가 없는 경기도에 국립대를 신설하거나 사립대를 국립대로 전환해 운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통합국립대는 연구중심대학으로 성격을 규정했다. 10개 거점대학을 연구중심, 교육중심대학으로 분류하고 전국적 수준에서 수월성을 갖는 특성화영역을 갖도록 육성하자고 주장했다. 교육과정은 1년간 통합국립대학에서 공통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조 교육감은 통합 국립대설립을 제안하게된 배경도 밝혔다. 가장 큰 이유는 조국 사태로 불거진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학벌주의 타파에서 찾았다.  

조 교육감은 “비록 조국이 80‧90년대 이후 민주개혁운동의 상징적 인물”이라면서도 “이번 사태를 통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동원될 수 있는 교육 자원의 격차를 투명하게 드러내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강남 좌파의 이중성이 대중 앞에 드러났다”면서 “조국의 특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문제로 포착하고 다음 단계의 교육 개혁과 사회 개혁의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 개혁‧사회 개혁 방향으로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대입 지역균형선발 확대 등 정의로운 차등 정책 확대 △고교·대학 서열화 체제 개혁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통합국립대학은 우선 대략 3,500명 정원의 서울대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 그리고 1만여 명 정원의 SKY대학 들어가기 경쟁을 3만 9,000명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으로 완화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현재 서울대를 비롯 전국 10개 국립대 입학정원은 3 8813명이다.

조 교육감은  소위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블랙홀’처럼 초중등교육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왜곡된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어 대학체제 개혁이라는 근원적 계기가 필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부에서 통합국립대학이 서울대를 하향평준화 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지만 설립단계에서 상향평준화 방향을 정하면 극복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같은 방안은 대학진학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20년후 한국사회를 염두에 둔 미래지향적 개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