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소득산정 오류로 2만명 장학금 못받을 뻔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 2만여 명의 소득분위 산정을 잘못했다가 이의신청을 받고 이를 바로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은 6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최신화 신청(구 이의신청)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소득분위 재산정 신청 10만 건 중 용인된 건은 약 7만 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중 2만 건은 당초 소득분위 판정결과 9-10구간으로 국가장학금 대상이 아니었으나, 최신화 신청을 통해 1-8구간으로 재산정 되어 국가장학금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소득분위 최신화 신청 건은 2016년 2만 8천 건, 2017년 2만 9천 건, 2018년 3만 건으로 매년 늘었고, 용인율은 63~65% 수준이다.

이 중 당초 소득분위가 9-10구간(국가장학금 미대상)이었으나 재산정 결과 1-8구간으로 판정된 건은 2016년 5천여 건, 2017년 5천 2백건, 2018년 7천여 건이었다. 이들이 최신화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국가장학금은 가구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부터 소득분위 8구간까지 해당되는 학생이 지원받는 장학금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 액수가 달라진다.

김병욱 의원은 “연간 2만 건의 소득분위가 재산정된다는 것은 소득분위 산정시스템에 허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가장학금이 절실한 학생이 이러한 시스템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