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벌써부터 업무 폭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폭위 심의 건수가 많아 교육지원청은 공휴일도 없이 날마다 하루 한건 이상 심의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은 2일 지난해 발생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총 개최건수를 기준으로 교육청별 주당 심의위원회 개최 횟수를 추정한 결과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1.15건씩 심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학폭위 심의건수를 기준으로 올해 교육지원청별 심의건수를 추정한 결과 서울은 5417건으로 교육지원청별로 주당 평균 8건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광주가 10.7건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았다.

박경미 의원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의와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도가 개선된 만큼,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심의위 개최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인원 확충과 예산 확보 등 필요한 후속 조치 마련에 중앙 부처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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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