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자녀의 생활기록부 자료를 임의 조작해 파면 처분됐다. 또 다른 학교에서는 교장과 교감이 생활기록부 조작 사안을 은폐해 파면 처분을 받았다.
#2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사 2명이 3년간 무단결석한 학생을 정상 출석처리, 결석생의 수행평가를 만점처리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불참자를 참가로 허위기재해 해임됐다.
최근 5년 동안 일선 학교에서 연간 12만 건 이상 학생부 정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학생부 기재에 대한 교사와 학생간 이견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생부 정정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학생부 정정 건수는 619,514건에 이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 2015년 86,071건에서 ▲ 2016년 183,490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후 ▲ 2017년 142,362건, ▲ 2018년 128,721건으로 매년 10만건 이상의 학생부 정정이 있었으며, ▲ 2019년 상반기에도 벌써 78,870건을 기록해 올 해도 15만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창의적 체험활동’이 376,480건으로 절반이 넘는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137,525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105,509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실제 학생부를 작성하는 교사와 대입에 학생부를 사용해야하는 학생 간에 학생부 기재 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며, “가장 먼저 교사와 학생간 서로의 의견이 학생부 기재단계에서부터 충분히 논의되고 공감되어 기재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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