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원 줄여라” “단순 감축 안돼” 교원수급정책 어디로
“교원 정원 줄여라” “단순 감축 안돼” 교원수급정책 어디로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9.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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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원 수급계획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정원을 감축하라는 요구에 교육부가 교원수급계획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교육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중장기교원수급 계획을 통해 예고했던 규모 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인구구조변화 대응방안 발표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교원수급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교원 신규임용 규모를 줄여 정원을 감축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교육부도 급격한 인구감소를 반영, 교원수급 계획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강정자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새로운 중장기 수급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연구에 착수했다”며 “연말 쯤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관련부처들과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초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평균수준에 맞춘다는 전제아래 교원 수급정책을 마련했으나 이번 정책연구에서는 새로운 변수들을 추가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새로운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교육계는 정부의 교원수급정책 재검토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김경성 서울교대 총장은 “인구감소를 이유로 정부가 교원정원을 감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교원수가 줄어들면 교육의 질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온갖 사업을 학교에 떠넘기는 바람에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오히려 교사를 줄이겠다고 나서는 것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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