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중고등학생들에게 교복값 명목으로 3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조 교육감은 18일 교육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무상교복을 하면 사복을 입는 학생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며 차라리 기본 소득처럼 모든 중고생에게 30만원씩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고생 교복정책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교복과 탈교복으로 각각 다른 정책을 추진 혼선을 빚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 시정질의 답변 과정에서 “무상교복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생과 고등학교 1학년생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조례를 준비 중이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학교 공론화를 통해 ‘편안한 교복’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짧고 몸에 꽉 끼는 불편한 교복을 편안하게 바꾸거나 혹은 사복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학교별로 논의를 진행했다.
문제는 무상교복과 탈교복 정책이 서로 부딪힌다는 점이다. 무상교복이 시행되면 사복이나 생활복을 선택한 학생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과거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되자 집에서 아이들 돌보던 사람들도 유치원·어린이집을 찾았던 것과 같은 케이스다.
조 교육감의 30만원 교복값 지원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다.
한편 서울시의회의 무상교복 조례가 통과되면 당장 내년부터 서울의 모든 중1과 고1 학생 15만명에게 무료로 교복이 지급된다. 학생 1인당 교복값은 30만원으로 잡았을 때 440억원이 드는 셈이다. 조 교육감은 “무상교복 도입 예산의 절반만 교육청이 지급해도 약 220억원이 필요하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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