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종 공정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입 정시 비율을 50%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시가 확대되면 부모의 경제력에 의한 교육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반론도 거세게 일고 있어 입시제도를 둘러싼 갈등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정확한 정보 제공이 담보되기 전까지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도 16일 대변인명의의 논평에서 조국 사태는 수시학종제도가 얼마나 심하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면서 문재인정부는 정시확대 50% 곧바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시 비중이 늘어나면 사교육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져 부모의 경제적 배경 차이에 의한 교육 불평등과 지역 격차가 더욱 심화 될 것이라는 반론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진보성향 교육단체인 교육디자인네트워크는 17일 정시 50% 확대 주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공교육 정상화에 힘쓰는 수많은 교사들의 너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전시 전형의 확대 여론은 강남, 목동, 분당 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서 극도로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팩트라고 지적하고 사교육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출신 의원들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시가 확대되면 강남 8학군 부활과 같은 교육특구들이 생겨나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고교학점제 등 각종 교육개혁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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