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에 두는 법률지원단은 당연직 단원 2명과 변호사 및 관련 전문가 등 모두 7명 이내로 구성되며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다.

이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및 교육활동 분쟁에 대한 교원의 법률 상담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법률지원단 자문료 등 소요경비는 교육청에서 지원, 교사들의 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법 시행규칙 제정안은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