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동안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확보하고도 집행하지 않은 이월액․불용액 규모가 4조 4천6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교육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부는 9일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이월액과 불용액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이에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이월액과 불용액은 3조 6천억원이 넘게 발생되어 여전히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에듀파인시스템을 통해 2015년 분을 가결산한 결과 5조 4천억원 수준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공시 자료 등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 최근 5개년 평균 4조 4천6백억원이 넘는이월액․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결과를 놓고 볼때 시․도교육청이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을 할 경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월액, 불용액은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을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집행이 이월되는 금액(이월액)과 당해연도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불용액)을 가리키며,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926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북 1813억원, 부산 1540억원, 충북 1444억원, 서울 1346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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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