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2학기 고3부터 시행.. 수업료-학교운영비 지원
고교 무상교육 2학기 고3부터 시행.. 수업료-학교운영비 지원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9.08.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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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520억원의 예산을 편성, 고교 3학년 44만명에게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18일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160만원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고 가계 가처분 소득은 월 13만원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그 동안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가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에 2~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학구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이 지원된다. 또 2021년에는 고교 전학년으로 무상교육이 확대 시행된다.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은 ’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연간 약 2조원 예상)의 47.5%를 부담하고, 일반지자체는 기존 지원 규모(5%)를 그대로 부담한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즉, 자사고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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