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나온 책] 교권, 법에서 답을 찾다
[새로나온 책] 교권, 법에서 답을 찾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8.14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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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 현장은 ‘교권 추락’, ‘교권 침해’ 등의 단어들로 표현되기 일쑤이다.

학생에 의한 수업 방해에서부터 학부모에 의한 폭언이나 민원 제기, 교육당국의 부당한 징계 등으로 인해 교사들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 학교를 떠나고 있다는 언론 기사를 접하는 것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교사의 교육 활동 침해 사안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학교도 이제 법적인 분쟁에서 자유로운 곳이라 할 수 없게 되었다.

최근 교권 침해 사건 판례를 중심으로 교사들에게 필요한 법률상식부터 정확한 분쟁대처 까지 소상하게 다룬 ‘교권, 법에서 답을 찾다’가 푸른칠판을 통해 발간됐다.

이 책의 저자 박종훈, 정혜민은 교육 분야 전문변호사로, 다년간의 학교 현장 경험과 서울시교육청에서의 교육행정 경험을 고루 갖춘 이들이다.

교사로서, 또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을 담당해 온 변호사로 활동하며 법적인 분쟁 과정에서 힘들어 하는 교사들을 많이 보아 왔다.

법과 제도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임에도 정확히 알지 못해 마음고생을 하고, 실제로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을 보면서 이제는 교사에게도 자신을 지키고, 또 교육을 지킬 수 있는 법률 지식이 필요함을 깨달았다고 했다.

이 책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과 사례, 절차 등을 쉽고 자세하게 풀어냈다. 요즘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사고, 학교폭력, 학생 지도, 아동 학대 등에 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추천사에서 각종 교권침해로 교사들이 고통받는 지금, 단비같은 책을 만나게 됐다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조 교육감은 “이 책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저자들의 진정성이 그대로 담겨 있다”며 “법이 교사들에게 머나먼 무엇이 아니라 친숙한 친구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회장은 “법이 낯선 교사들도 이 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법맹’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교사가 자신을 지키는 것은 곧 교육을 지키는 것이기에 이 책을 모든 교사에게 자신있게 권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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