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대학들은 일정 수준 이상 재학생을 모집하지 못하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 또 대학평가에서 전임교원 확보율 비중이 높아지고 교사확보율, 장학금 지원 등과 같은 평가지표는 삭제된다.

지역대학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수 지역대학을 수도권 등 5개 권역으로 구분, 재정지원대학 선정에서 권역 비율이 확대된다. 지난 2018년 권역대 전국비율이 5대 1이던 것을 9대 1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앞으로 충원률,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 지표 만점기준을 각각 수도권, 비수도권, 권역별로 분리 적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2021년도 기본역량진단부터 대학 재학생 충원률을 재정지원의 중요지표로 설정, 대학 스스로 적정 규모화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2021년 4월중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충원률 기준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류장수 교수는 신입생 모집 충원율 뿐 아니라 이들이 2,3학년으로 진학할 때 중도탈락을 어느 정도 했는지도 이번 진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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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