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서울과 경기지역 교사 28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폭처리 개선방안을 묻는 설문에서 교사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은 학교가 교육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수 있게 학폭업무가 지역교육청으로 실질적 이관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가 지난 6월 17~2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학폭 업무 중 ‘각종 민원에 대한 대응, 부담감’을 압도적인 1순위로 꼽았다.

학폭 업무의 특성상 가해자, 피해자 모두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학교는 교육적 해결에 집중할 수 없고(서울 25.1%/경기 50.7%), 사안조사부터 시작해 재심과 소송 준비에 시달려(서울 22.5%/경기 59.4%), 사법기관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어 교사들은 학폭업무의 지역교육청 이관을 1순위로 꼽았다. 학교는 교육적 방식의 문제해결에 집중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원화하자는 요구다.

또 학폭법 개정 이후에는 교육청이 전담 인력과 예산 확충, 업무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마련, 실질적 이관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런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수준의 형식적 이관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육청이 운영하는 학교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학교통합지원센터의 학폭 업무 지원에 대한 만족을 묻는 서울지역 설문 결과 ‘지원받지 않아 답하기 어려움’(41.4%), ‘센터가 학폭 지원하는지 몰랐음’(28.8%)이고, ‘만족하는 의견’은 13.7%(매우 만족 4.1%, 만족 9.6%)에 불과했다.

이외에 교사들은 ‘교사는 교사의 업무만 하고 싶다. 우리에게 경찰, 판사, 학부모 분풀이 역할까지 맡기지 말아달라’, ‘교사는 법적 권한이 아무 것도 없다. 법에 치이고, 학부모에게 치이고, 너무 힘들다’ 등 어려움을 토로했다,

학폭업무 개선 요구도 쏟아졌다. 교사들은 ▲‘학폭 조치 사항을 생기부에 기재하지 말아야 한다’ 거나 ▲‘각 학교에 전담 변호사 등 법률지원이 가능한 전문 법률위원 배치, ▲학교장 해결 사안에 대한 불간섭, ▲성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들은 교육청에서 처리 등 개선안도 제시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학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선, 비교육적 학폭 승진 가산점 폐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학폭업무의 지역교육청 이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전담 인력과 예산 확충, 업무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적극적 조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