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이들은 부당하고 위법한 지정취소 처분을 즉각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으로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을 분노케한 교육감들과 이를 방조한 교육부 장관에게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번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애초부터 “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죽이기”로 기획된 꼼수 평가였으며, 밀실에서 야합한 깜깜이 정치 평가였다고 규정하고 이념에 찌든 親전교조 교육감의 손을 들어 준 교육부의 결정은 “교육부 폐지”에 대한 국민 여론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교육부의 동의 결정으로 학교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자사고지정취소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작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번 교육감들의 지정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임이 명백하다 비판했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