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대학서열화와 획일적 학력경쟁의 주범으로 사립대학을 지목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고등교육기관의 대부분을 사립대학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이 대학 특성화나 실용성을 높이려 노력 하기보다 우수 학생 유치를 통해 대학서열을 높이는 쉬운 길을 선택하는 바람에 학력경쟁은 치열해지고 교육은 부실해 졌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지난 24일 한국교육개발원 주최 교육정책네크워크토론회 기조강연에서 “70년대 대학진학률이 10% 일 때는 엘리트주의 대학교육모델이 무리가 없었지만 70%에 이른 지금도 실용주의적 질관리 시스템이 정착하지 못해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장은 그 근거로 ▲대학입학까지는 치열한 학력경쟁을 벌이다 입학 이후 방임하는 시스템, ▲엘리트 학력경쟁시스템에서 낙오된 학생들이 학업포기 등 학력 분단현상, ▲고등직업교육 지원 부족으로 직업교육 실종 및 중하위권 학생들의 마이너 그룹화 등을 꼽았다.
이어 엘리트주의 학력경쟁은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과 학생을 모집하는 대학”, “인 서울대와 지방대”, “스카이대와 비 스카이대” 등으로 대학 사이의 분단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회가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산업화 시대의 획일적 학력 경쟁체제가 지속되는 원인 중 하나로 고등교육에서 사립학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데다 사립학교가 자기 유지 확대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김 의장은 “이제 한국도 인공지능자동로봇 밀도가 압도적 세계 1위로 변화 속도가 빨라 더 이상 따라갈 모델이 없다”고 전제하고 “엘리트주의 대학체제에서 벗어나 현실과 실천에 기반한 사회적 스스로 길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초중등교육부터 평생학습까지 다루는 이날 토론회는 총 3부로 구성돼 진행됐다. 1부에서는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기조강연이 이뤄지며 2부는 분과회의, 3부 패널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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