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자사고와 외고를 제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은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처럼 재지정평가는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양산하고 평가를 통과한 학교는 일류고 인식돼 선호도가 더욱 높아지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지정취소에 따른 일반고 종합지원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의 존폐는 교육청의 평가영역을 넘어서는 영역”이라고 전제하고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에 있는 자사고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자사고는 정책적 유효기간이 다했고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키며 근거 조차 법위반에 해당되는 등 문제가 명확하다면서 교육부는 자사고 해법을 시도교육청의 평가에만 의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마랬다.

그러면서 교육부에서 법령 개정 의지가 없다면 담대하게 자사고 외고의 제도적 폐지 여부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평가가 5년주기로 이뤄지는 만큼 공론화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서 “긴 호흡으로 자사고 외고의 제도적 폐지 여부를 논한다면 충분히 국민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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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