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희정 칼럼] 학교는 왜, 비정규직 온상이 되었나!
[한희정 칼럼] 학교는 왜, 비정규직 온상이 되었나!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9.07.05 10:17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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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바라는나 2023-04-23 15:40:02
'무상급식을 교원들이 원하지 않았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내용이다. 외주 위탁이 좋다는 것인가? 참고로 현재 서울시의회 여당 원내대표는 현 정권과도 무관치 않은 MB정부 실세의 자녀로서 학부모 대다수 동의를 전제로 한 학교급식 민간위탁을 공언하고 있다. 부디 교원들의 명실상부한 전문직 위상 정립을 위해 사회적 요구 따위는 무시해도 좋다는 편협한 관점에서 기고하지는 않았기를 바란다. 공무직을 계속 '보조'취급만 한다면 공무직들도 딱 '보조'만큼밖에 일 해줄 수 없을것이다. 예전에 어디 감히 교무보조따위가 학적을 만지고 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단 말인가?

내가바라는나 2023-04-23 15:38:11
교육공무직을 단순히 '공정'프레임으로만 볼 수 없는 대표 사례가 전산실무사이다. 직종 도입 초창기에는 IMF직후라 전산유지보수 능력자들도 상당수 재직했었지만, 이후 ▲민간 관련분야 업황 개선 ▲교육부, 교육청 주도로 처우개선 명분 아래 교무, 과학실험실무사 등으로의 직종통합 위주 정책 추진 등으로 능력자들이 상당수 빠져나가 현재는 그 자리 대부분을 '경단녀'들이 채우며 오늘도 분투하고 있다. 다행히 기고자께서 재직중인 서울 초등에는 전산실무사들이 존재하나, 교육청 공채가 시행되며 '교육실무사(통합)'직종으로 개편, 전산 경력자들을 별도로 우대하지 않고 있어 전산 분야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이 공채를 뚫기가 더 어려워졌다. 학내망 유지보수업체들도 영세해 직원의 처우수준은 교육공무직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수준이다.

내가바라는나 2023-04-23 15:33:47
교원들이 학교비정규직의 현재에 대해 쓴 글들 대부분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왜곡 내지는 날조하며 마치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게 전부인 양 아무말 대환장 파티 수준의 것들이다. 정년퇴직할때까지 몇몇 학교에서만 근무하는 집단인데도. 먼저 교육공무직 중에 가장 오래된 직종은 舊육성회(학부모회)직원이며, 이어 과학실험실무사 정도였다. IMF이후에 실업대책으로 직종과 자리가 더 늘었고, 이어서 돌봄 등이 사회적 요구 등으로 인해 늘어난것이다. 사서는 처음에는 무자격도 있었지만, 서울의 경우 대부분의 사서실무사들이 사서자격을 취득하여 기고자가 이 글을 기고할 당시에 이미 공식명칭이 '사서'였다. 그럼에도 상당수 교원들은 아직도 공무직 사서들이 호칭을 고쳐줄 것을 요구하면 '니가 교사라도 되냐'는 식으로 일관하기도 한다.

이진욱 2019-07-30 23:15:49
그래서 울며겨자먹기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는 학원을 하면서 방과후학교 강사를 함께 하기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등입니다. 물론 교재·교구를 판매하고 중간 이익을 취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는 개인 강사보다 업체위탁일 경우가 많고, 개인 강사가 이런 경우는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마치 방과후학교 강사들 전부가 ‘교재 판매에만 매진하여 돈만 밝히는 장사치’처럼 읽힐 수도 있는 대목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진욱 2019-07-30 23:14:59
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 그래야 재료비며 교재비를 본인이 구매해서 중간 마진을 챙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명백히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나와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습니다. 일부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이들도 있는데 이는 ‘중간 마진’을 챙기기 위한 것보다 학교에서 수업을 하기 위해 필요해서 그런 것입니다. 실력 있는 강사들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직접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냥 개인적으로 프린트하거나 제본하여 만든 교재는 학교에서 선정이 될 수 없습니다. 출판업 등록이 된 곳에서 정식으로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