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매입형 유치원 교사 고용승계..예비교사들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반발
교육부, 매입형 유치원 교사 고용승계..예비교사들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반발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6.07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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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을 매입, 국공립유치원으로 운영할 경우 기존 교원을 전원 고용승계토록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7일 매입형 유치원 중 대학에 위탁 운영하는 유치원은 기존 사립교원들 중 원하는 교원은 모두 계약제 근무 형태로 고용승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관계자는 매입형유치원 교원을 공립교원으로 임용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매입형유치원의 사립교원을 공립교원으로 임용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한바 없다"며 다만 "대학에 위탁하는 매입형유치원에 한해 기존 교원들중 근무를 계속 희망할 경우 이를 계약직 근로자로 고용승계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박찬대 의원실 관계자도 "유치원이 교육청에 매입되면 해당 유치원교사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을 위험성이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위해 계약직으로 고용승계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올해 전국 사립유치원 중 40곳을 매입,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러나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국공립유치원 예비교사 등은 '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 법안에 반발, 국회서 집회를 갖고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파문은 계속되고 있다.

'국공립유치원 위탁 경영 반대 연대' 소속 인원 등 100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 경영 방침은 국공립유치원 40% 달성을 위한 꼼수"라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 예비교사들은 사립유치원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사립유치원 교사 고용승계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운영 민간위탁을 허용한다는 교육부 방침을 문제삼았다.

예비교사들은 "기준을 알 수 없는 우수 사립유치원 교사를 국공립 교사로 근무시키겠다는 것은 임용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임용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예비교사들을 다시 거리로 내모는 발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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