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 출판사가 초등교과서 시장을 장악,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인 데에는 제한입찰과 업체 선정 때 ‘입찰가격 20%+기술점수평가 80%’의 독특한 평가구조 때문으로 알려졌다.

여명 서울시의원은 5일 수요일 16시 서울시의회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 실태와 개선 방향’ 토론회를 열고 초등국정교과서 출판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초등국정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는 미래엔, 천재교육, 비상교육, 지학사, 교학사 등 모두 5개사.

이들 업체가 교육부로부터 받는 출판대금은 연 1300억원 씩 최근 4년간 줄잡아 4,430억원에 이른다. 업체별로는 미래앤 2,470여 억원, 천재교육 1,280여 억원, 비상교육 910여 억원이다.

여 의원은 이들 업체가 높은 낙찰률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그 배경에 의문을 제가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래엔, 천재교육, 비상교육은 평균 87.3%의 낙찰률로 교과서 출판권을 따왔다.

국어·특수교과서의 경우 미래엔이 낙찰받았으며 낙찰률은 85%다. 수학교과서는 천재교육이 낙찰받았고 낙찰률 88%, 비상교육이 낙찰받은 과학교과서의 경우 낙찰률은 89%다.

이들이 높은 가격의 입찰가에도 불구하고 낙찰되는 것은 업체 선정의 주요 척도가 되는 기술점수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기술점수는 해당 출판사의 교과서 발행 경력, 제판 인쇄 시설, 재무무조 등 경영상태, 교과서 편집 디자인 능력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업체 선정 평가의 80%를 차지한다.

나머지 20%는 업체가 제출한 입찰가격이다.

따라서 입찰 때 낮은 가격을 써냈다 하더라도 기술점수가 낮으면 탈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다보니 소수의 대형출판사들이 초등 국정교과서 시장을 독과점 하는 상황이 수년째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여 의원은 “기술평가항목에 교과서 사업 비전과 역할수행계획, 교과서 발행 총 경력 등이 기준으로 적시 돼 있다”며 “이것이 우수한 교과서를 만들어 내는 것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낙찰률 85%가 넘는 교과서 발행 업체들이 실제로도 교과서를 발행하는 기술점수가 타 출판사들에 비해 월등히 우월한지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출판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