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을 민간이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31일 성명을 내고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허용 관련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바람과 유아교육 공공성·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어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공립유치원은 시장경제의 논리가 아닌 교육의 관점에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지키야 한다"며 "해당 법안은 국공립유치원의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는 명분도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개정안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국공립유치원을 사립학교법인 등 민간에도 맡겨 경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자는 내용이다.

현재 국공립유치원 경영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돼 유치원 특성화가 어렵고 돌봄시각 확대 등 학부모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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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