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교원 직무급제 중단 요구...담임·보직수당부터 현실화를
교사노조, 교원 직무급제 중단 요구...담임·보직수당부터 현실화를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5.24 13:2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교원의 보수를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바꾸려 한다는 소식에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공무원의 호봉제를 폐지하는 대신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교사들이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교직의 특성상 교육활동은 직무 가치분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교원의 보수체계에는 적용될수 없는 제도라는 것이다.

전국교사노동조합연맹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의 직무가치를 평가, 보수와 연계하려면 교육활동을 수량화하여야 하는데, 이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교육활동은 학생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교육활동 성과는 수십년 뒤에나 평가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무급제 도입은 교원 성과급제와 연동돼 있다고 전제한 뒤 “서비스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성과중심으로 평가하여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발상은 공무원사회의 직무 성격에 맞지 않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직사회에는 교직특성에 맞지 않는 직무급제 도입보다 담임수당 등 직무관련수당 현실화가 교직에 적합한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직무급 성격의 각종 수당 체계를 개편, 가중되는 업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인상하고, 매년 물가와 연동해 인상하는 등의 선행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노영 2019-05-25 11:41:07
직무급제추진하라 공무직전환자 하고있다 직무급제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