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초등교장협의회(이하 한초협)는 14일 스승의날을 앞두고 전국 초등교장 30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제도 개선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학교폭력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 당한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86.6%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95%가 찬성,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학폭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 학교업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95%로 나타났다.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학교자체해결제 도입에는 89.5%가 찬성했다. 학교폭력 사안이 교육활동 침해로 이어져 학교가 가르치는 교육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현행 학폭법이 교육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도 많았다.

법 개정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교장들은 ▲학교폭력의 개념 조정과 ▲초등 저학년에 대한 학폭법 적용 제외를 각각 꼽았다.

학교 밖 폭력은 학교폭력에서 제외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학교폭력 개념을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 2836명, ‘반대’ 193명, ‘잘모름’ 63명으로 각각 나타나 91.7%의 찬성률을 보였다.

개인적으로 떠난 해외캠프나 방과후 학원 등 학교 밖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은 조사하기도 어렵고 학교장의 권한이 미치지도 않는다며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교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교장들의 주장이다.

설문에 참여한 한 교장은 “학교 밖에서 일어난 폭력은 수사권 등이 없는 학교보다는 경찰 및 지역유관기관 등이 처리하는 것이 예방 효과도 강하고, 결과에 대한 수용도도 더 높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은 학폭법이 아닌 생활교육 등 교육적으로 처리할수 있게 학폭법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도 많았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학폭법 대신, 선도위원회를 열어 교우관계개선 등 생활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3.7%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외에 교장들은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학부모의 민원 때문에 교장과 교감이 동시에 명예퇴직하는 등 학교관리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학교가 교육적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했다.

한초협은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교육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법률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교육 당국 및 국회, 지역유관기관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3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