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수 추계 잘못 잡아.. 교원수급정책 다시 세워야
유치원 공교육 흡수.. 교대서 유치원교사 양성 유초통합 검토를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오는 2025년 유치원 3000여 곳, 초등학교 1000여 곳, 고등학교 300여 곳, 대학교 50~60여 곳이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왔다.
학교당 재학생수를 2018년 수준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인구감소 추세를 반영했을 때 2025년 이후 남아도는 유초중고및 대학이 줄잡아 4000여 곳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다.
서울대 이철희교수와 한양대 이삼식 교수는 지난 12일 저출산고령화 포럼에서 통계청 특별인구추계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필요학교’ 전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포럼 주제발표에서 통계청 자료를 인용, 3~5세 유치원생은 2018년 134만 명에서 2025년 88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초등학생은 2018년 276만 명에서 2025년 235만 명으로 줄어든데 이어 2030년 157만 명, 2050년 137만 명으로 떨어져 2005년의 3분의1, 2018년의 2분의 1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학교 학생수는 2018년 134만 명에서 2025년 140만 명으로 약간 늘었다가 2030년 116만 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한다. 2050년에는 지금의 절반 수준인 80만 명 대로 떨어진다.
고등학교 학생수는 2018년 154만 명에서 2025년 126만 명, 2030년 123만 명, 2040년 66만 명, 2050년 78만 명으로 예측했다.
학령인구 감소는 대학가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3 학생 정원은 2019년 56만 3천 명에서 2020년 53만 9천명, 2021년 46만 5천명으로 줄어든다.
고3 학생이 대학정원을 밑돌면서 입학정원을 못 채우는 대학은 오는 2021년부터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추세는 계속 이어져 2025년 고3 재학생과 대학정원 격차는 8만 3천 명~8만 7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36년에는 10만 9천 명~13만 6천 명으로 격차는 더 벌어진다.
통계청 중위 추계는 2037년 이후 고3 정원과 대학정원 격차는 15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여 이때 부터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곳이 빠르게 늘 것으로 예측했다.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의 경우 2018년 22.3명에서 2025년 19.3명, 2030년 12.9명, 2040년 13,7명으로 꿈의 10명대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학교는 2018년 현재 25.7명에서 2030년 22.4명, 2040년 14.8명, 2050년 14.5명이 될 것으로 각각 예측했다.
고등학교는 2025년 21.4명으로 2018년 26.2명보다 4.8명 줄어든 뒤 2030년 21명, 2040년 11.3명, 2050년 13.3명으로 전망된다.
연구를 맡은 이삼식 교수는 “학생수 감소가 교육현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필요학교수를 추정했다”며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나 대학의 자구노력, 농어촌역 거점학교지 육성 등의 대응 전략이 구사되면 통폐합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교원수급계획은 2025년 이후 학생수를 과다 예상한 것이라며 새로운 인구추계를 통해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유치원을 의무교육에 포함시키고 이를 초등학교 교육시스템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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