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이날 “교원단체 시행령 제정에 앞서 직접적 당사자인 교총을 배제한 채, 교육부와 교육감협이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전문직 교원단체에 걸맞은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확보하는 시행령 제정이 논의돼야지 교육부‧교육감협이 일방적으로 논의하거나 결정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교총은 지난 2004년과 2007년 두차례 협의에서 교원단체 시행령 제정시 사전협의하기로 약속한바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뒤 “교육부는 우선 교섭‧합의대로 먼저 한국교총과 충분한 상호 논의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또 복수교원단체 허용으로 교원단체가 난립할 경우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조성철 대변인은 “교원단체는 교원 간 상호 협동을 통해 교육의 진흥과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 점에서 교육부는 교원단체의 난립을 막고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행령 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변호사‧의사‧약사 등 타 전문직 단체의 경우 단일 조직으로 법제화하고 있는데 반해 교원만 여러 단체를 두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전제하고 “만약 교원단체를 사분오열 시켜 교원들의 강력한 단결력을 저해하려는 의도라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