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모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조에 따르면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기재,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두발, 복장, 휴대전화 등 구체적으로 적시된 문구를 삭제, 학교규칙에 이를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미 교육감이 학생 두발과 복장을 학교 구성원들이 의견을 모아 결정하도록 한 만큼 학교규칙에 규제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교육부는 이 같은 시행령 개정이 생활지도에서 복장이나 두발, 휴대전화 규제를 아예 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질수 있어 보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위해 공청회와 입법예고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면서 이를 통해 학교의 현실적 어려움과 학부모의 우려 등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은혜 교육부총리와 김승환 전국교육감협의회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자치 관련 규정 개정 방안을 논의 한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