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누리과정 재판 될까?.. 증액교부금은 미봉책 교부율 인상해야
고교 무상교육, 누리과정 재판 될까?.. 증액교부금은 미봉책 교부율 인상해야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4.09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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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교육부와 교육청이 47.5%씩 분담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실시되는 2021년 전체 고등학생 무상교육 소요예산은 19,951억원이다.

이중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뺀 나머지 예산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50:50비율로 부담하게 된다.

당정청 방안대로라면 2021년에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1조9천951억원이 소요되는데, 17개 시·도 교육청이 9천466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들의 동의를 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관계자는 50:50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합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사전에 충분한 동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들의 설명은 다소 차이가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교육 예산 확보 분담 비율은 이제부터 교육부와 협상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때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을 뿐 50:50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고교 무상교육이 누리과정처럼 교육부와 교육청 간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데 대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2024년까지는 증액교부금으로 해결이 되겠지만 이후에는 교육청이 무상교육 예산을 전액 책임질 수밖에 없어 책임을 둘러싸고 다툼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025년 부터는 학생수 감소와 내국세 수익 증가로 교육청 재정 여건이 무상교육을 소화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등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무상교육이 교육청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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