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총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교육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유․초․중등 교육의 전면적인 지방 이양 추진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대의원회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국가책임과 의무를 약화하고 교원의 지방직화를 초래할 수 있는 조건 없는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 추진을 반대한다”면서 “정부는 이를 추진하기에 앞서 사회적·교육적 대화와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공정한 인사 원칙과 승진제도를 무너뜨리는 정부, 시․도교육청의 인사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의원회는 “2단계 특별승진을 기도하는 장학관 특별채용 요건 완화, 투표 조작까지 일으킨 무자격 교장 공모제 확대, 교장선출보직제 등 교단 안정을 저해하는 인사정책 추진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오락가락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부활, 자사고 논란, 대입 개편 혼란 등 수시로 뒤바뀌는 정책 때문에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교육에 대한 불신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법정주의’와 ‘현장성’에 기반한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도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적극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법 시행령 제정 시, 교권 보호와 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교총 등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 제자리 찾기에 사회 각계, 온 국민의 동참도 요청했다. 대의원회는 “기본으로 돌아가 선생님의 열정과 열의를 되살리고, 학생에게 희망과 꿈을 주며, 학부모가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다시 만들기 위해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 정부, 정치권 등 각계각층이‘스쿨 리뉴얼(School renewal)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밖에 대의원회는 △16년간 동결된 보직교사수당, 19년간 동결된 교직수당 인상 등 각종 교원처우 개선 예산 반영 △국·공립대 교원의 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 조속 폐지 △차등 성과상여금 폐지 및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조속 지급을 촉구했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