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28일 경남 창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평가, 이를 토대로 순위를 매기고 정부 예산을 차등지구하는 것은 교육자치 정신을 훼손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현행 시도교육청 평가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하며 교육청간 협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교육청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원이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규정을 개정해애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관계자는 교육부 주도의 교육청 평가에서 시도교육청이 자체평가하는 것으로 평가 방식을 바꾸자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 학교시설 개방과 복합화는 중앙정부가 top-down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학교장과 교육감의 권한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며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는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평교사의 장학관 임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령 개정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 적격자를 장학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장학관 임용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교육감권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들의 자료요구와 관련.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