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때 예로 든 것이 미국 조지아 주정부의 HOPE(Helping Outstanding Pupils Educationally) 장학금제도였다.

복권수입금을 재원으로 199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지급조건 등에 있어 약간 변화는 있어왔지만 복권수입금을 활용해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다른 주로의 우수 인재 유출을 방지하자는 기본적인 취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조지아 주민으로 고등학교 성적이 B학점 이상인 경우 공·사립을 막론하고 주내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경우 주립대학의 등록금과 책값에 상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인근의 앨라배마,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주 등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장학금제도를 도입했다고 한다.

당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39개 주에서 복권사업을 하고 있는데 18개 주에서 교육 및 일반기금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등 11개 주에서는 오직 교육부문에만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를 제안할 당시 필자는 교육인적자원부 기획법무담당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 때는 현재의 국가장학금 제도가 마련되기 전이었으며 우리나라도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었다.

당시 로또복권 수익금은 연간 1조원 대였고 건설교통부 등 9개 부처와 제주도에 배정되었지만 교육부에는 단 한 푼도 지원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므로 외국 사례와 같이 복권 수입금 일부를 대학 장학금에 투자하여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지만 아쉽게도 반향은 없었다.

그러다가 퇴직을 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2017년 3월 한국장학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당시 이사장께 복권 수익금 활용 제도를 다시 설명 드린 적도 있었다.

물론 지금은 국가장학금 제도의 정비로 고등교육 이수 환경이 많이 달라졌지만 대여 장학금보다는 순수 장학금(Grant)의 확대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생각된다.

복권수익금의 교육투자는 동 사업의 명분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모쪼록 이번에 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되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

나아가 로또복권 수익금을 고등교육기회 균등 및 교육의 희망 사다리 기능 강화를 위해 대학 장학금 사업 쪽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어떨까.

이를 통해 현재의 국가 장학금제도를 차분히 점검해볼 수 있으며, 등록금 동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을 위해 전체 고등교육 예산 투자의 효율성 제고방안까지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