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자사고 평가 전운.. ‘평가거부’ vs ‘법령위반’ 맞불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평가 전운.. ‘평가거부’ vs ‘법령위반’ 맞불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3.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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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을 전제로 한 평가...차라기 거부를” 자사고측 강력 반발
참교육학부모회가 19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재지정 철회 등 특권교육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가 19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재지정 철회 등 특권교육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서울지역 자사고들이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거부를 검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교육당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거부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면서도 마땅한 제재 방안이 없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재지정 평가 대상이 된 서울지역 13개 자사고 교장단은 20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긴급모임을 갖고 현행 평가방식으로는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없다는 판단, 평가 거부 등 최후 수단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장단은 “이번 자사고 평가는 지난 5년간 자사고 운영이 설립 목적대로 운영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고 재지정 탈락에 목표를 두고몰아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반발했다.

교장단은 특히 “교육청이 재지정 심사 평가 문항과 척도를 1차 심사 때와는 전혀 다른 납득하기 힘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평가 대상자인 자신들에게 사전 고지나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 자사고 A 교장은 “감사에서 교사 1명이 주의만 받아도 100점 만점에 0.5점이 감점된다. 모든 평가 문항이 완벽한 학교를 전제로 만들어져 재지정 커트라인 70점을 넘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평가는 받으나 마나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는 B 고등학교 교감은 “이달 중 교육청 종합감사를 받게 되는 데 감사 평가 벌점 만점인 마이너스 12점은 일단 접고 들어가야 할 상황이어서 평가에 응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C 고등학교 법인관계자도 “자사고 폐지를 전제로 평가를 실시 하는 데 누가 공정성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육청 평가를 거부하자는 이야기가 자연스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사고는 자사고에 맞는 평가 잣대를 적용해야 하는데 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은 현실에 맞지 않는 이상적인 척도”라면서 “서울시내 공립학교 중 가장 우수한 학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해도 50점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자사고들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자사고를 중심으로 평가 거부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행동에 옮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들이 평가를 거부할 경우와 평가에 응할 경우 등 두 가지 전제를 놓고 내부 검토를 벌이고 있다”며 “교육부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희연 교육감은 내일(22일)이나 25일 자사고교장단과 면담을 가진 뒤 자사고 재평가에 대한 교육청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 시내 자사고 교장단은 정년퇴임으로 물러난 오세목 교장에 이어 김철경 대광고등학교 교장은 새 회장으로 추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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