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 어쩌나..” 서울시교육청, 파마·화장·교복 완전자율화 제시
“생활지도 어쩌나..” 서울시교육청, 파마·화장·교복 완전자율화 제시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3.18 12:01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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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정보원, 학생 개성-사생활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교사들, 우리정서 안맞아 우려.. 화장 허용은 72%가 반대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개성과 사생활 자유를 위해 두발과 화장, 복장을 100% 자율화 하는 내용의 학생인권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두발의 길이는 물론 염색이나 파마도 얼마든지 허용한다는 것이다. 화장 또한 짙음과 옅음, 색채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하고 싶은 대로 개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와 함께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도 수업시간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교사들에 의한 가방 등 소지품 검사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두발과 화장, 복장을 단속할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신고토록 해 인권침해 차원에서 접근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현장 교원들은 이같은 두발, 복장, 화장 완전 자율화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지난달 발표한 ‘학생의 개성과 사생활 자유 보장을 위한 교육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학생의 두발 길이와 염색, 파마, 화장, 교복착용 여부 등을 모두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학생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학생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는 개성 실현의 자유를 향유해야 한다면서 학교는 학생의 두발의 길이와 형태 그리고 염색과 파마, 화장, 복장 등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개성실현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헌법과 학생인권조례에 근거를 둔 만큼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급학교에서 강력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두발 길이는 물론 염색 파마 등은 완전자율화를 제시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올 2학기부터 염색, 파마 허용 여부를 학교 구성원의 숙의를 통해 진행 하도록 한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다.

보고서는 조 교육감의 지침이 자칫 두발 자율화에 예외사항을 두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며 자율화를 전면 허용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화장은 학생의 피부색과 관련된 신체 일부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이를 규제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심각한 인권침해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화장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화장의 짙고 옅음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화장 자체는 학생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완전 자율화 배경을 설명했다.

교복 역시 다양한 교복 대체 복장을 지정하여 학생의 복장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는 교복 외 다른 복장의 색깔 등에 대해 규제해서는 안되고 학생들이 스스로의 체형에 맞게 교복을 입을 수 있도록 그 방식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휴대폰은 자유로운 소지를 원칙으로 하되 수업 시간의 경우에만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같은 규정을 어겼다 할지라도 강압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거나 압수 또는 벌점 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금지했다.

이외에 학생은 소지품을 부당하게 압수, 수색당하지 않을 수 있는 사생활의 자유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학교는 학생의 소지품을 일괄적으로 검사할 수 없다고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

교육현장에서는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일선 교사들은 이같은 가이드라인이 우리 정서와 교육현장의 실상에 맞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내 한 중학교 교사는 “두발과 화장, 복장 등 어느것도 단속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은 생활지도를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우리 정서에도 맞지 않은 성급한 주장이어서 학부모들이 얼마나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의 서울시내 교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화장에 대한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에 응답한 비율이 72.2%로 ‘제한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에 대한 응답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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묭묭이 2019-04-01 10:58:41
선생님들도 힘들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고
우리 정서에 안 맞다고 하잖아요!!!
학부모들도 많이 반대하는데...
정신 좀 차리세요!!!

학교 맞나 2019-03-31 22:17:49
학교인가 샵인가.. 절제와 규율을 배우는 법을 알아야 사회에서도 법을 지킬텐데..

화장이 인권인가 2019-03-31 22:04:31
요즘 얘기하는 인권보면 방종에 가깝다
절제를 가르치고 의무없는 권리 주장하게 하지말고
학생의 도리를 다하게 가르쳐야 사회가 바로서고 나라가 바로서는 것이다

루마 2019-03-18 21:23:57
그렇지. 교복 같은 거야 현실적으로 금전적 제약이 있을 수 있는데 머리모양은 좀 맘대로 하게 두면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