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보험 3년새 9천명 가입.. 30~40대 여교사 가장 많아
교권침해 보험 3년새 9천명 가입.. 30~40대 여교사 가장 많아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3.1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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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지 못한 교권 불안감 반영.. 교사들 스스로 자구책 찾아

 

한국교직원공제회 산하 더케이손해보험이 운영하는 교직원 안심보장 보험에 초중고 교사들의 가입이 급증, 최근 3년 새 9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산하 더케이손해보험이 운영하는 교직원 안심보장 보험에 초중고 교사들의 가입이 급증, 최근 3년 새 9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교사가 늘면서 교권 침해 보험에 드는 교사가 급증하고 있다.

15일 더케이손해보험에 따르면, 이 회사가 판매하는 교권 침해 보상 보험에 가입한 교원이 최근 3년 새 9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40대 여교사가 전체 가입자의 63.2%를 차지, 중견 여교사들이 교권 침해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6년 교권침해 보상 보험 상품을 판매한 이래 올 1월까지 교직원 안심보장 보험에 가입한 교원은 모두 8816명. 성별로는 남교원이 2721명, 여교원 6095명으로 여교원 비중이 두배 이상 된다. 연령대별로는 20대 854명, 30대 2389명, 40대 3184명, 50대 2205명, 60대 184명으로 40대 교원이 가장 많고 이어 30대, 50대, 20대, 60대 순이다.

이 보험은 교권 침해로 인해 학생, 학부모와 소송에 휘말리거나 정신과 치료비나 변호사 선임 비용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당초에는 법률비용 보험으로 출발했으나 교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욕설 등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경우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교직원 안심 보장 보험' 상품에 가입한 교사 가운데 '교권 침해 피해 특약'을 맺은 사람은 매달 61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를 인정받으면 보험금 300만원을 지급한다.

실제로 지난해 A 교사는 학생들 단체 채팅방에 자신에 대한 욕설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후 해당 학생들을 불러 주의를 줬지만 이후에도 이같은 행동을 반복, 결국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고 나서야 공개 사과와 함께 보험금 300만원도 받았다

김이경 중앙대교수는 “나도 언제든 교권을 침해받을수 있고 누구도 나를 보호하고 위로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에 스스로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수 있게 교육당국이 좀더 강력한 교권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케이손해보험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교권하락에 의한 교권 침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다 보니 관심이 더 커지고 있다”며 “교직원공제회에서 100%출자한 회사이니만큼 앞으로도 교직원을 위한 다양한 보험을 개발하여 교직원분들의 교권수호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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