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위원 15→19명으로.. 교원단체-대교협 추천 4명 증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15→19명으로.. 교원단체-대교협 추천 4명 증원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3.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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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공식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정수가 당초 15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난다. 또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위원의 정치활동이 일체 금지된다. 정부와 여당은 12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2명 등 모두 1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선출은 대통령지명 5명, 국회추천 8명, 교원단체 추천 2명, 대교협- 전문대교협 추천 2명, 당연직 위원 2명 등 모두 19명이다.

당초안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정수를 15명으로 정했으나 교육현장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교원단체와 고등교육단체에 위원 추천 몫을 할당했다.

조승래 의원은 위원 추천권을 어느 교원단체에 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만 전국조직을 갖추고 일정 규모 이상의 회원을 확보한 단체 등으로 기준을 정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또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들 두 단체가 법적기구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정당가입은 물론 모든 정치적 참여가 금지된다. 당초 안에서는 비상임위원의 경우 정치활동을 허용하기로 했으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면 금지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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