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오늘 밤(2일)이 고비가 될 겁니다. 우리 지역은 30여 명의 원장들이 모여 개학연기 및 농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로 비겁해지지 말자고 했어요. 급격한 사태 진전이 없는 한 물러설 생각이 없어요. 한유총 집행부도 무기한 단식농성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겁니다. 퇴로가 없잖아요.”
경기도 지역에서 사립유치원을 경영하고 있는 A 원장은 2일 <에듀프레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교육부장관이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앞세워 한유총을 압박하는 것은 전두환 시대에도 없던 폭압적 행태”라면서 “우리가(한유총) 불법집회를 한 것도, 이적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검찰 공안부까지 나서 한유총을 적폐세력 다루듯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 원장은 “우리도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구속하려 든다면 얼마든지 각오가 돼 있다. 한유총 집행부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벌금을 내건 실형을 살건 간에 사법 처리가 되면 학부모 눈치 안 보고 폐원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원장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가 하도 강경하게 나오니까 겁먹은 유치원도 있어요. 아마 한유총 회원 중 30~40%는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사립유치원 죽이기가 계속된다면 그분들도 결국엔 우리와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A 원장은 “당장은 숨을 죽일지 몰라도 불씨는 여전할 것이며 유치원에 대한 전수 감사가 끝나는 내년에는 더 큰 ‘폐원 대란’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 했다.
“우리가 어처구니 없어 하는 것은 유치원 폐원할 때 학부모 3분의 2 동의를 얻으라는 조항입니다. 학생수는 줄어들고 정부는 국공립유치원을 마구 지어댑니다. 반면 사립유치원의 경영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요. 이런 판에 유치원 문도 못닫게 해요."
A 원장은 "학부모 들은 가까운데 유치원이 있으면 좋겠지만 유치원 입장에서는 적자를 계속하는데도 학부모의 동의를 받을 때까지 빚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퇴로를 막아 놓은 채 우리더러 앉아서 죽으라는 거나 다름없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일본이 교육공채를 발행,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이뤘듯이 우리도 사립유치원의 토지와 건물, 직접재료비 등에 대해서는 물권비를 유치원운영비에서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립유치원이 정부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성원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개학을 연기한다고 했을 때 큰 비난을 받을 것으로 걱정했는데 오히려 불안한 상태에서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는 것 보다는 확실하게 사태가 매듭지어지는게 낫다며 위로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특히 정부가 초등 돌봄에 원아들을 맡기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물건이나 강아지도 아니고 아무데나 맡긴다는 것은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A 원장은 지금이라도 유은혜장관이 한유총과 대화에 나서 사립유치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너무 판이 커진 바람에 교육부도 해결책이 없으니 강공 일변도로 나가고 있지만 이럴수록 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면서 "소수의 ‘한사협’에 의존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아무러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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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때 공안당국 만큼 심한것같네~~
교육부는 특히 유은혜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블통 방식을 잘 실천하고 보여준다.
유치 하군요
유치원하나 해결 못하는것이 교육부장관으로능력은 있는가요?
국공립 유치 많이해서 나라 국민세금 커지면
더 세금내시나요? 말만하면 엄정대응 강경조치
기도 않차는군요 빨리 정상적인 협상이 답입니다
살다살다 저리 협상 테이블에 못앉는 장관은 처음일세요
사태가 답이다! 원한이 사무쳐 미세먼지도많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