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대통령직속으로 설치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학제개편과 대학입시제 개선, 교원정책, 인적자원 정책을 핵심의제로 삼아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국가교육회의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10년 단위 국가교육기본계획 및 핵심교육정책 장기방향 수립계획을 발표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로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국가 인적자원정책에 관한 사항과 교사 역할변화에 따른 장기 교원정책등을 핵심기능으로 꼽았다. 또 대학입학정책의 중장기 기본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 학제개편도 핵심의제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김영삼정부의 531 교육개혁때부터 제기됐던 학제개편은 이번에도 핵심과제로 선정돼 국가교육위원회가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교원정책은 교사의 역할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국가교육위 관계자는 가르치는 역할을 중시해온 기존 교원의 역할이 학생의 자기주도적 하습을 지원하는 조력자로 변화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이런 기조에서 교원 정책 전반의 변화를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입제도 역시 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대입선발을 위한 서열화 경쟁체제와는 다른 분화된 발전경로를 보장하는데 2030 교육체제 방향을 설정하고 있어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변혁이 점쳐진다.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학생들의 발단단계를 감안, 학제개편은 강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입직 연령을 앞당기기 위한 학제개편의 필요성은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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