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기자회견 일문일답] 총 궐기대회 2만명 참가...유아교육 국가통제는 공산주의
[한유총 기자회견 일문일답] 총 궐기대회 2만명 참가...유아교육 국가통제는 공산주의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2.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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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열린 '교육부 불통에 대한 한유총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사립유치원의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의무 사용과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교육부 방침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유총은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2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부 시행령에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일답 내용.

- 한유총이 25일 총궐기대회를 갖는다. 몇 명 정도 올 거 같나.

“총궐기대회 2만명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유치원 교사, 설립자 뿐만 아니라 운전기사, 식당 종사자들이다. 이들은 사립유치원 무너지면 일자리가 없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에듀파인 도입을 하거나 처음 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서 교사 처우 개선비를 깎았다. 교사 처우개선비는 유아교육법에 보면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서 물가 상승률로 묶어 놨다. 유아 학비가 안 오름에도 교사인건비는 올라야 하기에 보전하기 위해 지원하는 거였다. 교사들한테 바로 주는 거다. 유치원에 주는 것도 아니고 급여하고 전혀 관계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졸한 수단을 통해서 교사와 원장들을 억압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 유은혜 부총리는 에듀파인이 유치원 재정 상황 통제는 아니라고 했는데.

“유치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에듀파인은 한 번도 검증 되지 않았고 수정보완도 되지 않았다. 시행하려면 유예 기간을 거쳐야 한다. 2~3년 정도 써보고 수정 보완 절차를 거쳐야 우리가 쓸 수 있는 시스템인지 확신이 든다. 하지만 운영 책임을 져야 하는 유치원 입장에선 단순히 쉽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는가. 교육부가 에듀파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유치원 회계 시스템을 보겠다고 한다면 적어도 어떤 규정이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간 사찰과 똑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에듀파인 시범 운영 등 일부 유예 기간 도입하고 실시간 안 한다면 한유총도 참여할 수 있나.

“현재 시스템은 사립유치원 특성이 반영 안 돼있다. 사립유치원을 운영 하는 데 있어서 교사들한테는 인건비 지급해야 한다. 그게 타당하다. 거기에 은행 차입금이 있다고 한다면 이자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토지, 건물 사용했다고 하면 임대료도 지불 해야 한다. 사립유치원은 실제 유치원 건물과 토지가 사립유치원 설립자에 해당한다. 그 부분에 대해 시설 사용료가 정당하게 비용으로 해줘야 한다. 아울러 유은혜부총리는 에듀파인 너무 쉬워서 2시간만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했다. 여러분이 유치원에 대해서 알겠지만, 100~110명이 정원이다. 원장하고 관리 직원 1~2명이서 관리 한다. 나이든 원장들이다. 유은혜부총리가 직접 시연해서 한 번 3일이든 써봤으면 좋겠다. 전산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닞만 2시간 배워서 아무 문제 없이 쓸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 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다른 유치원 단체인 ‘한사협’은 에듀파인 사용한다고 했다.

“한사협은 우리 회원 중에 전 임원을 비롯해서 한 50여 명 가서 만들어졌다. 한사협 발기 대회는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주최해서 발기 대회 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실제 사업자 단체 중에서 정부의 편향된 관제 단체가 아닌가 싶다. 한사협에서 에듀파인을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제발 에듀파인이 실제 사립유치원에 맞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한사협이 정부와 협의 잘 해서 자율성이 보장되는 사립유치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 당장 3월1일부터 대형 유치원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집회를 하면 유아 학습권 침해하지 않도록 주말에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왜 월요일날 왜 집회 하는 건가. 유아 학습권이나 아이들 돌봄 문제는 없나.

”지금은 방학 중이다. 아이 돌봄이나 여타 이런 부분은 지장 없는걸로 알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에듀파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정은 개별 유치원에서 결정할 부분이다.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유아교육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것은 허구라고 생각한다. 유아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건 공산주의다. 북한에선 탁아소에서 키운다. 유아 교육 결정권은 부모한테 있다. 유일하게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기관은 유치원이다. 선택권은 중요하다. 자녀의 교육 선택권은 부모한테 돌려줘야 한다. 국가가 지금처럼 국공립 유치원을 전체 유치원으로 확산시키고 획일 교육 시키는 것은 획일성과 표준화된 인재만 강요하는 것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찾는 시대에 역행한다."

- 총궐기대회가 한유총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

"한유총 집행부가 주최하는거 맞다. 참여에 대해선 명수를 정하고. 이런 파악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다".

- 총궐기대회 이후에도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집단 휴원이나 폐원 고려할건가.

"그동안 교육부에 대화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수용되지 않았다. 우리 의견을 집회 통해 전달하려는거다. 국회와 국민 대상으로 우리 의견 들어 달라고 하라는 거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학부모들에게 요청 드릴 수밖에 없다."

- 집단 휴원이나 폐원에 대해 정확하게 말해달라.

“교육부와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 교육부에서 수차례에 걸쳐 대화를 요청을 드렸다. 그런데 응답이 없으니 집회 하는 거다. 집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다면 그때가서 의사결정 할거다. 대화에 응해주실 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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