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교원 임용 1차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위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매년 용역 발주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용역 계약으로 시험 출제가 이루어질 경우 용역 기관이 계약을 거부하면, 임용시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을수 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 2012년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출제 병행에 따른 업무 과중 등의 사유로 계약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

신 의원은 “교사 임용 시험의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험운영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