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교육의 특성을 반영하여 값비싼 로스쿨 등록금을 대폭 낮추고 전업학생이 아닌 일반 사회경력자들이 경력의 단절 없이 전문 법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 온라인 로스쿨 도입의 필요 여부와 그 구체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류수노 방송대 총장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법조인을 꿈꾸지만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법학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며 “방송대는 사회적 소외 계층에게 전문 법학 교육의 경제적 문턱을 낮추고 사회경력자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로스쿨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방송대가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로스쿨 도입 필요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일반 국민의 약 70%가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리는 방송대 온라인 로스쿨 토론회는 법학과 최정학 교수가 '온라인 로스쿨 도입 방안'을, 건국대 로스쿨 한상희 교수가 '시간제 로스쿨의 설치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또 법학교육위원회 김인재 위원, 성균관대 로스쿨 김재원 교수, 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유경 박사, 한국일보 박지연 기자,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문상연 과장, 법무부 법조인력과 김인숙 검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온라인 로스쿨은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주요한 대책의 하나로 이미 수년 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를 포함한 여러 관계자들(단체)에 의해 제시되어 온 바 있다.

방송대는 온라인 로스쿨을 실제로 개설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원격 국립대학으로 이번 토론회에서 입학요건 및 교육과정을 포함한 온라인 로스쿨의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