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정책을 수립하는 위치에 있는 의사결정 담당자들이 당장 해결 방법을 내 놓으려고 하는 데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본다.

교육정책은 적어도 한 세대인 30년은 내다보고 계획되고 유지되어야 안정적인 교육 활동이 전개될 수 있는데 5년 내지 10년도 못가서 바뀌어 교육 활동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

또한 우리는 교육의 과정을 소홀히 하고 결과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이른바 일등주의, 출세주의 등의 경향이 커 교육의 본질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 교육은 1974년 고교평준화 도입, 1980년 과외금지, 1995년 5․31 교육개혁, 2004년 2.17사교육비 경감대책, 2008년 4.15 학교자율화 조치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가 증가하였다.

이는 공교육의 문제도 없지 않았으나 국민들의 남다른 교육열과 내 자녀에 대한 과보호, 과기대, 과경쟁 등 이기주의도 한 몫을 했다고 본다.

최근 우리 사회는 교육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내고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다 보니 학생, 학부모, 심지어 교원들까지도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다.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도 존재하였다. 기성세대들은 자신들이 어렸을 때의 교육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인들은 정치 논리에 따라, 경제인들은 경제 논리에 따라 주장을 한다.

또한 교육 관련 단체들은 각 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주장하고, 학부모들은 자기 자녀만을 위한 이기주의에서 의견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역대 정권의 교육 당국은 교육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되었고 실적만 내세운 점이 없지 않다. 또한 교육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그 개혁의 방향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단기적 차원에서 시행하였고 심지어는 현대교육 이론이나 세계 교육개혁의 추세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현대교육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혼돈이 생겨나게 되었고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원의 교육에 대한 갈등과 혼란이 증폭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세계 각국은 교육개혁이나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현대교육 이론, 교육의 세계적 추세,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그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이 3가지 요소는 소홀한 채 교육개혁 또는 교육정책을 서둘러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교육 당국은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즉, 학생, 학부모, 교원의 갈등과 혼란의 증폭은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아이들의 눈높이와 삶의 행복을 무시한 채, 어른들이 과거 자신들의 경험과 주장, 불만 등을 내세워 이기적인 마음으로 어른 중심의 강압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 문제를 논의할 때 우리는 흔히 외국의 사례는 어떠한지 말하게 된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우리의 문화적 차이를 먼저 이해하고 우리 문화에 맞는 교육을 전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교육을 정치 논리나 경제 논리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교육 논리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학생을 위한 교육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김민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