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신년 기자회견-①] 교육정책 30% 감축..학교운영비 20% 증액
[조희연 신년 기자회견-①] 교육정책 30% 감축..학교운영비 20% 증액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1.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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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부터 정책총량제를 도입, 임기동안 교육정책을 30% 감축, 학교 현장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밝혔다. 대신 학교운영비는 오는 2022년까지 매년 5%씩 20% 확대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먼저 교육청이 시행하는 교육정책의 30%를 4년에 걸쳐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평균 15%의 정책을 정비(폐지, 축소, 통합, 전환)해 목적사업을 줄여나가고, 폐지사업과 신규사업의 비율을 4:1로 관리해 감축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본청을 슬림화 하고, 지원청의 학교통합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 총량의 절대적 감축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학교기본운영비는 올해부터 5%씩 증액, 오는 2022년까지 20%를 확대된다. 목적사업 축소와 정책총량 감축을 통해 확보되는 예산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교기본운영비로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교육감은 "학교기본운영비 증액이 학교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촉진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학교자율 종합감사 대상 학교 수는 올해 50개교로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이다. 학교자율 종합감사는 학교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감사반을 구성해 감사를 실시한 다음, 외부 전문가와 교육청 감사관의 확인을 거쳐 처분과 시정이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학교 입장에서 볼 때, 기존의 수동적 방어적 감사에서 능동적인 업무 개선 노력으로 감사의 개념이 변경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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