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직서열화의 사회는 점차 사회적 삶의 영역에서도 관철되고 확대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부유한 계층과 빈곤한 계층으로의 분화는 부유한 가정/부모와 빈곤한 가정/부모의 분화를 의미하고 이는 자녀들의 교육적 서열화와 교육적 불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유한 부모는 교육을 통해서 자신들의 우월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좋은 학벌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으로, 좋은 고등학교, 좋은 중학교, 나아가 좋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강서구에서 나타난 중입 배정 갈등이나 성북구에서 나타난 중입 배정 갈등은 중산층 아파트 부모들이 자녀들을 조금이라도 좋은 중학교에 입학하게 하기 위한 각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점점 더 대학 및 고교들의 수직서열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수직서열화된 사회는 수직서열화된 교육을 낳고 있습니다.

저는 추격산업화의 성공이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의 기본운영원리를 ‘수직서열화’의 원리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육을 포함한 전사회적 영역으로 관철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항하는 원리를 저는 ‘수평적 다양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회구성원 개인들, 사회조직들, 사회단체들, 학교들, 직업들의 관계가 수직서열화에서 수평적 다양성의 관계로 만드느냐 하는 과제가 우리 사회에 절박하게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우리 사회는 그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를 경험해왔다고 말해집니다. 그 표현에 준한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 산업화 이후, 민주화 이후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갈등과 각축, 고투(苦鬪)의 도정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한때는 ‘선진화’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복지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복지사회로의 이행’이나 복지국가화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회원리라는 점에서 보면, 한국사회는 지금 수직서열화를 운영원리로 하는 사회에서 수평적 다양성을 원리로 하는 사회로 전환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선진화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묻는다면 저는 이 수평적 다양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2. 추격산업화 시대 교육에서 21세기 교육으로
   
1960년대 이후 우리 사회는 과거 서구를 단시일 내에 따라잡기 위한 이른바 ‘추격산업화’ 시대로부터 일정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 교육의 특성은 △일등주의 교육 △학교 권위주의 △암기식 지식교육 △획일성과 단원적 교육 등으로 설명됩니다. 이 네 가지의 특성에 기반을 둔 교육은 그 추격산업화의 성공에 중요한 기반이자 원인이었지만, 그 성공의 요인으로서의 교육은 이제는 오히려 자신이 이룩한 성공을 무위로 돌리거나 퇴행시키는 역설적 대립물로 전화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추격산업시대의 교육시스템은 그 시대적 소명을 다하였고, 그것으로 이룩된 사회 시스템과 수준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하는 운명적, 필수적 단계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추격산업화 시대의 낡은 교육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1) No1교육에서 Only1 교육으로

이제는 학생들이 하나의 잣대에 기초한 일등 인재로 성장하도록 강요되기보다는 학생들이 갖는 다양한 잠재력과 능력, 소양이 다양하게 꽃피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No. 1교육에서 only one교육, 즉 오직한사람 교육으로의 전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도적 노력들을 지속하고 그것이 안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연초의 서울시교육감 2016년 신년 기자회견문에서 밝혔듯이, 서울교육 차원에서 이러한 Only One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은 다음의 몇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 교육내용의 혁신이라는 점에서 선도적인 실험이 바로 오딧세이 학교(‘고교 자유학년제’)입니다. 이는 정규 교육 과정에서의 ‘트랙 다양화’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40명으로 출발한 오딧세이 학교는 이제 1학년 90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단지 숫자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교육실험을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일반화하기 위한 고민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교육이 대학입시를 위한 ‘도구’로 되어버린 현실을 넘어서서, ‘삶을 가꾸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현재처럼 일등주의 교육체제 하에서 일부의 일등 그룹에게만 유의미한 수업이 강제되고 그것에 의미를 느끼지 않는 학생들은 엎드려 자는 상태를 넘어서기 위하여, 삶을 풍부하기 위한 교육실험으로서의 오딧세이 학교를 더욱 지원하고자 합니다.

2) ‘일반고 전성시대’는 한 마디로 일반고 내에 '멀티(multy) 교육과정'이 가능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학생 맞춤형 선택 교육과정의 다양화로 진로진학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일반고 내의 모든 학생들을 포기하지 않고 보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만큼, 교육과정도 다양해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3) 중앙정부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를  두 학기로 확대한 ‘서울형자유학기제’를 견결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형자유학기제는 기존의 입시위주의 암기식 교육을 뛰어넘어 다양한 창의적인 교육, 체험적 교육, 학생들의 삶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형자유학기제에서는 2학년에서도 자유학년제와 학교혁신을 결합한 ‘혁신자유학년제’를, 3학년에서는 ‘맞춤형 자유학년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No1교육은 성적 본위의 서열화 교육입니다. 성적이라는 단일 잣대를 기준으로 학생들의 등수를 매기고 서열화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대학서열체제와 그로의 진입 경을 위한 입시교육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 한계를 혁파해나가는 노력과 더불어 초중등교육 내부적으로는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수직적 평가에서 수평적 평가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시대적 추세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교과목 중심의 성적과 관련해서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성취평가제로의 전환), 학생에 대한 다양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하는 것, 그 평가권을 학교와 교사에게 돌려주어 보다 다채로운 평가,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노력을 수평적으로 존중하고 가치부여를 해주는 것,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서울교육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Only1교육의 본질은 학생들 개개인의 개성, 자질, 능력을 서열없이 동등하게 존중하고 더 나아가 능력 불문하고 사회공동체에 대한 기여, 성실성과 노력, 인간적 품성과 됨됨이를 중심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인간 중심적 평가’와 직결됩니다. 성적이라는 구시대적인 단일 속성에 따른 평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다원적 요소를 고려한 종합적 기준에 따른 평가가 수반되어야 하며, 배타적 개인주의에 기반한 능력에 따른 서열이 아닌 인간의 타고난 능력의 차이를 불문하고 품성과 노력에 따른 보상 체계라고 하는 보다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공동체적인 평가 기제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Only1 교육의 핵심입니다.

(2) 권위주의적 학교•권위주의적 교육에서 민주주의 학교•민주주의 교육으로

서울교육청이 주력하고자 하는 것 중의 하나는 과거 권위주의 모델을 뛰어넘는 학교 민주주의 모델의 현실화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향하는 것은 과거 수십 년 동안 학교에 정착해온 낡은 학교 권위주의 모델을 뛰어넘어 학교 민주주의 모델이 모든 학교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많은 학교에서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학교가 ‘혁신과 자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2016년에도 다양한 지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스스로의 권한과 권력을 내려놓고 지원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수업, 생활지도, 평가, 학교 운영 등에 있어, 학교는 현재 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교육과정에 의한 제약이 있지만, 선생님들의 평가권도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이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 갖는 예산 편성의 자율권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중앙정부나 교육부가 교육청의 예산 편성권을 더욱 확대해가야 하듯이, 교육청도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예산 편성권을 더욱 확대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 내의 구성원들의 자율성 확대 및 그 기초 위에서의 새로운 학교 협치 모델이 안착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새로운 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이 더욱 많은 자율성을 향유하는 주체적인 구성원들이 되고 그 바탕 위에서 과거와는 다른 민주적-소통적 협치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시대에 달라진 국민들의 잠재적 역동성을 끌어내고 그 역동성을 온전히 학교발전의 종합적 에너지로 만드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아래와 같은 정책들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이에 기초하여 학교 자체에서 새로운 협치-협력 모델이 안착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1) 먼저 학생자치를 확대하고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민주시민교육의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 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작지만 학생회별로 50만원, 전체 6.5억의 학생회 자율예산을 2016년에 제공하고 확대해나가고자 합니다. 학생들 모두가 졸업 전에 ‘교복입은 시민’으로서의 식견과 미덕을 갖추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2) 다음으로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를 통해서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 교사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정책을 확대해갈 것입니다.

3) 셋째, 학부모회 조례 제정(2015년 10월 8일 공포, 2016년 1월 1일 시행)을 계기로 하여,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 기회를 더욱 폭넓게 제도화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부모 학교참여 공모사업을 통하여 초·중·고·특수학교 200개교 학부모회(교당 2,000천원)에 예산을 지원하여 학부모회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사례 모델화를 통하여 전체 학교로 확산하겠습니다.

4) 넷째, 이처럼 학교 구성원들이 능동적 참여주체가 되는 것과 함께, 교장의 새로운 민주적-소통적 리더쉽이 필요해집니다. 많은 학교에서 이미 그런 노력이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모든 학교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과 지도, 연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참여는 언제나 참여하는 존재의 능동성을 발현하게 되고 그것은 그 공동체의 역동성을 제고하게 됩니다. 일부이지만, 기업에 ‘황제경영’이 있었다고 한다면, 학교에 ‘황제경영’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극히 일부이지만, 변화된 구성원들의 능동적 참여를 새로운 역동적 학교모델로 완성해내기 위해서는 교장 선생님들의 새로운 민주적-소통적 리더쉽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자체의 노력과 교육청의 지원노력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3) 주입식 암기 교육에서 지성, 감성, 인성이 어우러지는 창의교육으로

추격산업화 시대의 교육에는 교육철학적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보다 앞선 선진국의 지식을 좌고우면하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암기해서 숙지(熟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의성은 이미 앞선 지식을 가능한 빨리 숙지해내는 속도와 강도에 있는 것으로 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지식을 갖는 교사들은 이를 학생들에게 주입식으로 교육하고 학생들은 최대한 암기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어떤 점에서 선진국을 따라잡는 추격의 성공에는 이러한 전제에 기초한 좌고우면하지 않는 교육노력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가능한 한 빨리 달성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놀지 말고 쉬지 말고 가능하면 잠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현재의 입시가 거의 놈과 쉼과 잠을 포기하는 경쟁처럼 된 것도 이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주입식 암기교육은 한계에 도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대립물로 전화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창의교육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서울교육청에서는 이를 ‘질문이 있는 교실’정책으로 정식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선 선진국의 지식은 아무런 질문 없이 암기하는 방식에서, 이제 그 지식의 타당성을 묻고, 지식의 결과가 아니라 지식탐구의 과정이 중시되는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창의교육은 단순히 지식교육만이 아니라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기르려는 노력이 병행될 때 가능하다는 인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미래사회의 창의적 인재는 단지 국영수 중심의 암기 지식에 능통한 인재가 아닙니다.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내재적으로 갖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이를 서울교육청에서는 ‘지성, 감성, 인성이 어우러지는 창의교육’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전환은 창의성은 ‘적절히 쉬고 놀고 잠잘 때 가능하다’는 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신분 재생산(대물림) 교육에서 ‘희망의 사다리’ 교육으로

우리가 추격산업화 시대의 교육을 극복하는 데에는 추격산업화의 성공으로 확대된 교육불평등에 대한 극복의지로도 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격산업화 시대에는 상대적으로 평등한 교육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기회는 이제 부모의 경제력 격차로 인하여 차별적으로 주어지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능가할 정도로, 또는 그 불평등을 더욱 촉진하는 기제로서의 교육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와 교육에서 불평등의 심화는 한국사회라는 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아무리 극단화되어도 그 경쟁의 ‘공정성(fairness)’이 심각하게 위협받지 않으면 그것의 파괴적 결과는 그나마 완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극단화된 과잉경쟁은 부모의 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참여할 수 없는 ‘그들만의 경쟁’으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교육경쟁이 비합리적 경쟁으로 작동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도덕한 경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사회의 경제력을 높아지면서 중산층 가족의 경우 가용(可用)할 수 있는 자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을 ‘올인’하듯이 자녀교육에 투자하게 되면서, 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더욱 부도덕한 경쟁이 됩니다.
 
이를 근대화 혹은 ‘발전의 역설’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은 교육영역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60년대 이후 추격산업화의 초기에 상대적으로 '교육평등'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 애들이 공부 잘한다'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연봉이 높은 부모들이 어떻게든 애들을 닦달해서 토익점수도 높이고 자신이 가진 네트워크를 통해 안정적인 직장에 보내고자 합니다. 가난한 집 애들은 부모의 경제력 때문에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합니다. 잘사는 집 부모들이 아이들을 닦달해서 좋은 지위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가혹한 자본주의적 경쟁구조'와 '벼랑끝 사회'라고 제가 부르는 우리 사회의 현실 앞에서 개개인의 '합리적' 인 전략적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보면, 재능이 없는 학생들도 '돈의 힘'으로 높은 지위로 가고, 재능이 있어도 '돈없는' 학생들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없는 현실이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전체적으로는 한 사회에 존재하는 경제적 불평등 때문에 최고의 재능이 사장(死藏)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몇 년간 지속된다면 문제가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지속된다면, 그 사회에 심대한 왜곡이 발생합니다. 지금처럼 혹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교육 '신(新)신분제 사회’처럼 작동한다면, 우리 사회의 역동성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추격산업화 시기에는 이른바 ‘고교평준화’ 조치로 인해 적어도 중등교육 단계까지만은 일률적으로 평등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전통적인 사립 명문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들의 수준이 평준화되어 있었고, 어느 고등학교를 가나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대학 진학이 이뤄졌었습니다. 개천에서 용나던 것이 가능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실력으로만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5.31교육조치 이후, 일정한 신자유주의적 교육 기조가 자리를 잡으면서 경직성과 획일성을 극복한다는 명분하에 자유시장적 자율성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 핵심적 두 가지 경로가 ①고교다양화라는 이름의 수직적 서열화(결과적이긴 합니다만,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②사교육이라는 시장의 압도성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속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보편적인 출혈 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유리한 환경에 처한 학생이 이른바 서열의 정점에 있는 고교와 대학 진학 등의 자원을 독식하게 되는 그런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학서열화에서 추동된 초중등학교의 서열화는 정상적인 초중등교육을 어렵게 하며,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신분’의 대물림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교육에서 추진하는 많은 혁신적 정책들을 근원적으로 제약하는 이러한 수직서열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모든 노력들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른바 제2의 고교평준화라 부르고 있는 서울교육청의 고교체제 개혁노력이 과거 시대로의 회귀나 퇴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획일성과 경직성 속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풍부한 지적, 감성적, 인성적 역량이 배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것이 수평적 다양성입니다. 수평적 획일성과 수직적 다양성을 넘어 수평적 다양성을 구가하는 것이 서울교육의 목표이자,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화의 성공으로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불평등(부의 분화 등)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희망의 통로’가 되는 방식으로 불평등이 공공적으로 제어되고 교육에 미치는 왜곡화의 영향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회경제적 부에 의한 학부모의 서열화가 자녀들의 교육서열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4. 초중등교육의 수평적 발전을 위한 기반 : 학교와 교육에서의 관계적 민주주의

다음으로 앞서 서울교육청의 노력을 소개했습니다마는, 학교교육의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변화를 위한 노력의 핵심 원리로 민주주의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저는 학교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교육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고자 합니다만, 그 핵심은 한마디로 ‘다원성’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기반한 다원적 교육 모델을 만들고자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서구 산업사회를 맹렬히 단시간 내에 따라잡기 위한 ‘추격산업화’ 및 추격교육의 한계와 폐단을 넘어서서 새로운 국가적 위상과 세계사적 역할에 요구되는 21세기 미래형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디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학자로서, 그리고 지금은 교육행정가로서 저의 영원한 화두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이미 다원성, 평등성, 공공성 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민주주의가 구현될 때, 다양한 가치와 원리들이 자연적 내지 순차적으로 구현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적 교육틀 안에서는 비로소 교육 내용의 다양성도 촉진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적 교육 체계 안에서 평등성과 공공성을 발현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제도교육은 ‘학교’ 라는 특정 형태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교육 원리와 활동이 농축되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자기 완결적 교육 단위입니다. 이 학교를 민주주의적으로 ‘형질 전환’시키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형태적으로나 질적으로 학교를 민주주의적 단위로 변모시킨다는 것은, ①‘관계의 민주주의’ ②‘교육 내용의 민주주의’ 두 가지를 핵심 축으로 합니다.

학교 구성원들의 관계를 민주주의적으로 재정립하는 것으로서 학교가 민주주의의 장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과거 일부 교장의 제왕적 권위가 학교를 지배하던 것에서 벗어나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를 통해 학교를 운영해갈 때, 교사들의 창발성과 열정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며, 그 효과는 곧 학생들에 대한 교육 성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복입은 시민으로서의 학생> 프로젝트는 학생 자치와 학생 인권 등을 강화함으로써 교사, 학부모와 함께 학교의 주인으로서의 당당한 주체성을 회복하고 자기 계발 능력, 협력적 인성을 신장해 갈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관계적 민주주의의 정상화 내지는 진전 속에 교육 내용의 민주주의화도 가능합니다. 관계의 민주주의는 교육내용의 민주주의의 토대가 됩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주입되는 틀에 박힌 교육 내용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스스로 그리고 함께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교육이 가능해지고, 열린 세계의 민주 시민으로 성장해갈 수 있게 됩니다. 민주주의적 소양은 국영수 중심의 주지교과적 지식이 아닌, 문화, 예술이라는 ‘영역’과 평화, 공동체, 생태, 인권 등 인류에게 필요한 보편적 ‘가치(요소)’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고, 지적, 감성적으로 더욱 풍부한 정신세계를 구축하게 합니다. 이로써, 흔히 말하는 21세기 역량, 또는 창의적 지성, 지성/감성/인성이 어우러지는 종합적 인간형, 제가 강조하는 ‘협력적 지성’ 등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인류 공동체에 기여하는 전인격적 주체로 키우고자 할 때의 그 목표상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교육 관계와 교육 내용의 민주주의, 그리고 그것에 더해진, 다원성, 공공성, 평등성 등의 가치와 원리가 실현되도록 하는 실험적 노력은 ‘혁신학교’를 통해서 일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혁신학교의 양적 확대가 학교혁신의 질적 도약을 온전하게 담보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그 방향과 노력만큼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자사고나 중점학교 등과 같이 여러 제도적 학교 유형 내지 교육과정의 한 형태가 아닙니다. 아직 완전하게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지향과 취지, 목표에 있어서 본다면, 혁신학교는 기존의 구시대적 학교와 차원을 달리하는 전면적으로 새로운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 교육이 가야할 또한 제가 구현하고자 하는 새로운 교육의 모델을 담아내는 그릇이자, 그것의 구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 의미에서의 혁신학교는 ‘지금까지 없던 학교’를 만드는 것이면서 동시에, ‘지금의 제도적 조건에 맞지 않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국가 교육 체제와 제도는 지금의 학교 유형과 교육과정 외의 그 무엇은 원천적으로 존재하기 어렵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혁신학교를 기존에 대응하여 표현하자면 ‘반정립적 학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실에서 쉽지 않은 일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혁신학교는 어쩌면 ‘현실 밖의 학교’인 셈입니다.

혁신학교를 비롯하여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많은 교육 혁신 정책들이 결코 녹록치 않은 이유는 바로 초중등교육의 제도적,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비록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자치라는 이름으로 일정한 독립적 행정 토대를 갖고 있지만, 오랜 세월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단말기’ 역할을 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교육감의 권한과 재량이라는 것이 특별히 요구되지도 않았었습니다. 중앙 정부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예산 종속성, 행정 종속성, 교육과정 종속성 등 사실상 시도교육청과 교육감에게 자율권이란 별로 없었으며, 지금도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기존과 다른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많은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의 등장으로 비로소 지방교육자치의 정상화를 둘러싸고 지금 많은 시도교육청과 중앙 정부가 갈등과 대립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교육자치의 이름으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감이 초중등교육의 혁신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학교의 위상, 기능, 역할, 내적 원리, 작동 방식 등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교육과정을 바꾸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저는 이러한 조건에서도 두 가지 계(界)를 넘어서려고 합니다. 그것은 저만의 노력이 아닌 지방교육자치가 초중등교육을 일궈가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①학교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②제도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학교의 경계를 넘어서는 노력을 저는 대표적으로 <혁신교육지구> <마을결합형 학교> 등을 통해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한계를 넘어서는 노력을 혁신학교, 오딧세이학교 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치는 결국 학교자치로 완성됩니다. 자치와 자율성이 교육 운영의 원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자치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제도적 한계 범위 내에서 저는 ‘행정적 최대치’를 만들어내 보고자 합니다.

5. 수직적 서열화와 대학 체제

수직서열화된 초중등교육을 수평적 다양성의 교육으로 바꾸어가기 위해서 궁극적인 장애물은 대학체제입니다. 왜냐하면 대학학벌체제와 그것에서 연유하는 경쟁적 대학입시체제가 초중등교육을 구조적으로 방향지우고 제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초중등교육을 혁신하는 데에는 이중의 제약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①국가 제도적 제약이고 다른 하나는 ②시장의 제약입니다. 첫 번째와 관련해서는 교육과정을 국가가 정하고 있기 때문에(현재의 교육청의 교육정책은 국가교육과정의 틀 내에서 작동합니다), 초중등교육에서 새로운 내용을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장의 제약이라고 표현한 두 번째는, 다름 아니라 대학서열체제를 의미합니다. 사립대학 중심의 자율경쟁시장에 내맡겨진 것이나 다름없는 고등교육체계의 서열화가 바로 초중등교육의 근본적 질곡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열화된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경쟁’은 우리가 지향하는 초중등교육의 전인교육화를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제아무리 교육감 수준에서 새로운 초중등교육을 하고자 해도, 입시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국가 주도적 교육과정과 대학시장, 이 모두가 21세기형 열린 세계 시민을 육성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구조적 장애물들입니다.

이 이중의 구조적 장애물로 인해, 초중등교육의 자율성은 타의반, 자의반 상실되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교육’은 사라지고, ‘선발’만 남게 되는 슬픈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국가주도적인 교육과정이 강제될 때, 초중등교육에서의 다채롭고 풍부한 교육과정 운영은 불가능합니다. 학교 및 교사들의 교육과정 자율권, 교과서 운용의 자율성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무질서와 혼란으로 넘어가지 않는 안정된 균형 지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와 같은 획일적이고 경직된 교육과정으로 과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인지 심각한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른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그러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의 국가 종속성은 예산, 행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큰 세 측면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예산과 둘러싼 작금의 사태가 ‘누리과정’ 문제이고, 행정과 관련된 것이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권한 소재 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은 어디까지 성립하는 것인지, 시도교육청의 행정적 권한은 어디까지인지를 둘러싸고 빈번한 갈등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결국 종속 vs 자율의 싸움이라고 하겠습니다.

초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신을 근본적으로 가로 막는 이 두 가지 제약, 즉 국가주도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제도적 제약과 우리 사회의 학벌적 구조와 연결되는 대학서열체계의 시장적 제약,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초중등교육은 제대로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지방교육자치와 중앙정부간의 갈등 사례, 행정 권한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 등을 연구요역을 통해서 깊게 검토하고 있으며,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도 공동의 과제로서 풀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 수직서열화의 교육을 수평적 다양성의 교육으로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 사회의 급속한 수직서열화는 교육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학체제의 서열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대학서열화가 이제는 초중등, 심지어 유아 영역까지 급속히 하향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정부 시절 단행한 ‘고교다양화 300’ 정책에 따라 생겨난 자사고 등은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고교서열화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회적, 구조적 힘은 여전히 맹렬합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전반의 서열화라고 하는 기저 위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핵심과제는 수직서열화의 사회를 수평적 다양성의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일부로서 혹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으로서의 수직서열화의 교육을 수평적 다양성의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수직서열화의 고교체제 개혁 : 고교 체제와 자사고, 특목고

자사고는 <초증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고교 유형입니다. 따라서 자사고 ‘제도 폐지’는 교육감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법 개정에 따라 가능한 일입니다. 교육제도 발전이라는 본질적인 취지에 맞게 내용을 바꾸거나, 만약 제도 자체가 필요 없다면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자사고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일은, 법이 정한대로 철저한 관리 감독과 평가 그리고 그에 따른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사고는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초중등교육법 제61조) 교육과정과 학교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받은 학교입니다. 그것도 ‘한시적’ 학교유형으로 허가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한시적이었던 것은 이명박 정부와 이주호 장관 하에서 많은 비판과 반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년을 한시적으로 운영해보자는 식으로 입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와 목적에 따라 각자 자사고로서의 운영 계획을 교육청에 제출해야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교육감은 자사고가 서울 교육의 큰 틀 안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합니다.

교육감에게 이런 권한과 책임이 주어진 것은, 자사고가 법이 정한 애초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잘 운영되는지, 또 자사고가 다른 고교와 얼마나 균형있는 상생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피라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자사고 제도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당장 그것이 어렵다면 교육감은 자사고를 최대한 엄격하고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사고가 우리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지향적인 <제2의 고교평준화>가 필요합니다

1974년 박정희 대통령이 고교평준화를 시행한 이후, 40년이 흘렀습니다. 평준화는 획일화와 더딘 발전, 두 가지 문제를 낳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고교간 서열화가 그 대안일 수는 없습니다.

자사고의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은 무엇보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허용된 자율성을 넘어서서 과도한 입시 중심의 교육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2의 고교 평준화’는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를 걷어내고, 모든 고교가 똑같은 출발선상에 시작하도록 모든 학교에 동등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향 평준화’입니다.

과거와 같은 경직된 고교평준화를 넘어서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고교평준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고교평준화와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은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고교평준화와 성장, 발전, 학력, 수월성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선발 경쟁을 교육 경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경쟁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단순한 성적과 등수 경쟁이 아니라 다양성과 개성의 경쟁입니다.
 
서울교육은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 등의 균형 발전, 그리고 학교간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수평적 다양성”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평등과 자율이 완전하게 조화를 이룬 새로운 고교체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전의 고교평준화보다 한 차원 높은 이상적인 고교체제, 다양성 속에서 꽃피우는 평준화 고교체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질 높은 수평적 다양성 속에서 특목고나 자사고도 하나의 다양성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사고도 이러한 수평적 다양성에 기여할 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사고의 본질적인 취지가 좋은 것이라면 그것은 자사고만이 아닌 모든 학교가 고르게 나눠 갖고 저마다의 특색있는 학교 역량을 발전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자사고는 다양한 일반고 중의 하나이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이 입시경쟁교육으로 변질된 것은 우리 사회의 과도한 학력주의와 학벌주의 때문입니다. 서열화된 대학의 정점으로 가기 위한 소모적인 경쟁이 공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있습니다. 물론 왜 좋은 학벌, 좋은 대학에 가려고 그렇게 ‘미친 경쟁’을 하는가라고 하면 그 배후에는 우리 사회의 학벌, 학력, 직업들 간의 현저한 불평등이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과도한 격차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학벌, 학력, 직업 간의 현저한 불평등과 대학서열 체제가 우리의 경제력에 맞는 방향으로, 그리고 선진국에 조응하는 그래도 인간적인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크게 보면 모든 학생, 학부모, 학교가 사회적 불평등과 대학 서열 체제, 그리고 고교 서열화의 희생자들입니다. 이 문제는 어느 개인 하나가 책임지고 해결하기도 어렵습니다. 전 사회적인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해결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당장의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한 학생들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교육복지와 학습적인 측면에서의 교육복지 모두를 완전하게 실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학생과 학교에 더욱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적어도 학교 간의 불평등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고교체제의 선진국형 완성입니다. ‘가장 인간적인 얼굴을 한 고교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교체제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 적용 가능한 고교체제 개편안을 정책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림  고교체재의 수평적 다양화 방향

(2) 수직서열화의 대학체제의 개혁 : 학벌개혁

반복해서 말씀드린대로, 대학학벌체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초중등교육을 왜곡현상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서열화된 대학체제 하에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블랙홀’처럼 초중등교육에 왜곡된 영향을 미치고 어떤 좋은 정책이라도 이것이 왜곡된 효과를 낳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대학학벌은 그 자체가 수월성의 대가라기보다는 일종의 ‘사회적 기득권’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와 시장이 요구하는 창의성이 발휘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득권으로서의 대학서열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확대를 위해서 재벌기업의 시장독과점을 완화시켜 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낳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3,500명의 서울대를 들어가기 위한 경쟁, 1만여명의 SKY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을 완화해주어야 초중등교육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창의적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직업시장 내에서의 분화와 서열화가 확대됨에 따라 좋은 대학에 가고자 하는 입시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입시경쟁은 고교체제, 나아가 의무교육체제 내에서까지도 서열화와 분화를 촉진하고 있고, 이는 창의적 교육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한국사회에서 요구되는 과제는 다원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다양한 구성단위들(개인, 집단, 조직, 지역, 계급계층 등)이 하나의 기준으로 서열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 자체가 다양화되고 다양한 기준에서 하나의 구성단위가 일관되게 독점적 상위를 점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는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실현되어야 하지만, ‘교육입국’에 성공한 한국사회에서는 교육영역에서 가장 시급하게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대학체제의 수평적 다양화는 우리 시대에 주어진 사회적 다원화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교통 상으로도 명실상부한 일일생활권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각 국립대학이 갖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대학운영모델을 만드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기존에 대학체제 개혁의 기본방향을 둘러싸고는 몇 가지의 안이 대학개혁운동 내에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전면적인 대학평준화 안에서부터, 현실성을 강조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혁신대학안까지, 그 사이에 일정한 합의를 이룬 대학통합네트워크안과 국립대통합네트워크안, 그리고 교양대학안까지 여러 가지입니다. 그 모든 안들은 초중등교육을 왜곡하는 대학체제와 대입의 지배성을 극복하고자 내놓은 고심의 산물들입니다.

대학평준화라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매우 상상하기 힘든 일이긴 합니다. 중등단계의 고교평준화가 대학 단계에 그대로 적용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 사회의 수직서열화를 수평적다양화로 바꾼다는 것을 ‘평준화’ 개념으로 정리해본다면, ‘고교평준화-대학평준화-직업평준화’의 논리적 순환 관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서열화는 결국 직업의서열화가 촉발시키는 것이고, 작금의 고교서열화 등은 대학서열화가 추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서열화 단계는 상호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연관적 사고의 맥락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가장 이념형적 상태는 ‘대학평준화’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사립대 중심의 대학체제에서, 그리고 사립학교법의 부족함으로 인해 사학에 대한 공공적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 대학에 대한 평준화를 상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은,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서구에서 보이는 정부 의존형 사립대, 공영형 사립대를 전제로 한 통합 네트워크안 정도까지 고민되고 있습니다. 그 개괄적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종합한 기초적 구상 내지 시안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통합네트워크 안의 기본구조>
현재 대학개혁운동진영 내부에서 제기되는 대학통합네트워크안은 다음과 같은 3단계의 개혁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1단계: 통합국립대학 구성 및 통합국립대학 내에서의 공통교양과정 운영
로 통합국립대학을 구성하고, 통합국립대학 내에서 국립교양과정을 실시하며 학생들이 1년 후에 자신의 전공(대학)을 선택하도록 한다.

통합국립대학 구성의 두 가지 방향
1)서울대를 포함한 통합국립대학 구성(법인화의 역전)
2)서울대의 법인화를 고려하여 서울대를 뺀 통합국립대학의 구성, 이 경우 경기도에 수도권 거점 국립대학을 만든다.

2. 2단계: 1단계를 통하여 ‘정부책임형 사립대학(공영 사립대학)’을 확대하고 그 기초 위에서 통합국립대학과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간의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구성
이 과정에서 국립대학의 기초학문 경쟁력을 지원하고 사립대학에 실용학문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국가지원정책의 분화
통합국립대학에 속한 대학이 각 지역별로 거점대학이 되도록 하고, 일종의 ‘공유의 플랫폼’이 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통합국립대학-정부책임형 사립대학 간의 권역별 협력체제가 작동하도록 한다. 

3. 3단계: 2단계 대학통합네트워크를 사립대학을 포함하는 권역별 대학통합네트워크로 확장·재구성
통합국립대학에 속한 대학이 각 지역별로 거점대학이 되도록 하고, 일종의 ‘공유의 플랫폼’이 되도록 한다. 통합국립대학-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일반 사립대학 간의 권역별 협력체제가 작동하도록 한다.
네트워크화된 대학들 간에 공통교양과정을 운영하도록 한다.

현재로서 대학체제를 수직서열화의 체제에서 수평적 다양성의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대안이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초중등교육의 현재의 극단의 왜곡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대학체제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4년 자사고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지만, 사실 자사고에 대한 ‘5년마다의 평가권한’ 만을 가진 교육감이 고교체제 자체를 전환하는 것이 대단히 한계를 갖는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직서열화의 교육의 수평적 다양성의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민적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서술하였지만, 현재의 수직서열화의 교육체제는 추격산업화를 성공시킨 요인이지만 추격산업화의 성공과정에서 더욱 심화되었으며, 추격 산업화 달성 이후의 한국사회에 부적합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교육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발본(拔本)적이고 혁신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급진적’이기까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개방적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현재 초중등학교에서의 과잉경쟁의 여러 요인 중에는 대학의 이른바 SKY대학을 정점으로 하는 학벌체제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파괴적인 과잉경쟁 상태의 혁신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학벌체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사실 ‘교육정상화’이자 교육‘선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경쟁 패턴을 현재와 같이 자기파괴적이 아니라 선진국형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위성은 “국영수라고 하는 편협한 경쟁프레임으로 전국의 고등학생을 일렬로 줄세우는 식의 교육경쟁이 과연 세계화 시대에 맞겠는가”라고 물음을 던져보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수직서열화된 대학체제를 수평적 다양성의 대학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초중등교육의 다양성을 촉진하는 기반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를 수직적 서열화의 사회에서 수평적 다양성의 사회로 전환하는 촉진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회와 교육의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분명 수직서열화의 고교체제, 대학체제는 수직서열화된 사회의 반영이고 결과물이지만, 반대로 고교체제와 대학체제를 수평적 다양성의 체제로 전환하려는 우리들의 노력은 수직서열화의 사회를 혁신하는 또 다른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7. 나오며 : 대증요법에서 구조개혁으로

저는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나서면서 <병든 사회, 아픈 교육: 대증요법에서 구조개혁으로> 라는 책을 낸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안에 대한 저의 문제의식은 이 책의 제목에 압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단 저의 오랜 사회학자로서의 시각과 분석틀로 접근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이제는 누구나 교육의 문제는 단순히 교육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는 모든 사회문제의 결절점입니다. 교육구조와 사회구조가 악순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서 매우 비관적으로 표현한다면 교육이 사회를 망치고, 동시에 사회가 교육을 망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중심에 대학서열과 학벌구조가 자리잡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교육은 더 이상 특정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총체적 폐단을 함축하고 있는 전사회적 문제라는 점,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라는 점, 그 해결 방법은 미시적 개선이 아닌 근본적 개혁, 즉 사회 제도와 구조의 전면적 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체제에 대한 발본적 혁신이 요원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교육문제에 대한 해법은 쳇바퀴 돌 듯 공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구나 대학문제 때문에 초중등교육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 누구도 그 대학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습니다. 대학문제는 더 이상 건들 수 없는 철옹성 같은 우리 사회의 고착된 실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서는 대학문제 역시 결국은 우리 사회의 체제 전반의 문제, 즉, 직업 불균형 및 불평등 문제, 또는 정치 사회적 체제의 문제라는 점을 국민 누구나 직관적으로 내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자괴감, 자포자기식 인식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체념하고 포기할 수만은 없습니다. 문제의식이 보편화하고, 대중의 의지가 결집된다면 변화는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문제의식의 전환과 확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증요법에서 구조개혁으로’라는 부제로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교육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을 보다 ‘크고, 넓고, 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적 틀 내에서의 개인주의적 생존 차원의 경쟁적 틀을 벗어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 경쟁의 종점이 과연 무엇인지를 깊게 고민하면서 대다수를 패배자로 만드는 무한 경쟁에서의 승리가 아닌 경쟁의 종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의 보편화가 필요합니다. 초중등교육을 질곡으로 옥좨는 근본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 의지를 모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와 교육의 수직적 서열화를 극복하고 사회 전반의 수평적 다양화와 더불어 이것의 전제가 되거나 이것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에 있어서의 수평적 다양화를 위해서 대학체제를 포함한 근본적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