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가교육회의, 교장중임제 폐지..교육전문직 교장승진 금지
[단독]국가교육회의, 교장중임제 폐지..교육전문직 교장승진 금지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8.12.05 03:00
  •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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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교장 임기 단 1회만 허용.. 교장선출보직제 중장기 과제로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교장중임제를 폐지하고 장학관의 교장 승진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원 리더십 지원체제 개편방안을 마련, 내부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안은 4년 임기에 1회 중임을 허용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 누구나 역량이 있으면 임기 횟수에 제한 없이 교장에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신 승진발령에 의한 교장 임기는 단 1회로 제한했다. 이후 교장 임용은 공모제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했다. 승진발령은 1회로 줄이고 공모교장은 임기에 횟수 제한을 두지 않아 공모제를 활성화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같은 사실은 국가교육회의가 서울 모 대학 연구진에 의뢰한 ‘유·초·중등교육분야 미래 교육비전 및 교육개혁 방향’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보고서는 교장중임제를 전면 폐지하고 대신 교장공모제를 확대, 단위학교 특성에 맞는 교장이 임용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승진발령은 1회로 제한함으로써 많은 교원들에게 고른 승진의 기회 부여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중임제가 폐지되는 대신 4년의 임기를 마친 교장들은 자유롭게 교장공모에 지원 가능하므로 유능한 교장의 학교운영 기회가 축소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현행 교장임기제는 학교장에 필요한 직무역량과 리더십을 충분히 배양할 수 있는 장기 양성시스템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장학관(사) 등 교육전문직이 교장으로 승진하는 길도 차단했다. 보고서는 장학관과 장학사 등에게 상위 자격증을 줄 수는 있지만 이들이 교장으로 승진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처럼 교육전문직에서 교장으로 승진하는 인사 시스템은 차단하고 공모를 통해서만 교장에 임용될 수 있게 했다. 교육전문직은 교장 승진보다 오롯이 행정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행정트랙화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교감 임용 시스템도 달라진다. 승진제와 함께 교감 역시 교장처럼 공모제를 통해 임용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교감공모제는 교감경력 3년이하 교감 또는 교감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공모교감은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우선 배치된다. 보고서는 필요하다면 공모교장과 함께 공모교감을 러닝메이트 형태로 임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모교감을 학교장 아카데미와 같은 창구를 통해 인력풀을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전교조 등 교직단체가 요구해온 교장선출보직제와 부교장제 도입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했다. 공모제가 어느정도 정착되면 교장선출보직제를 시행, 학교구성원이 교장을 선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선출보직제가 현실화되면 교장-교감 승진에 필요한 가산점이 무력화돼 교사들이 힘든업무를 기피할수 있다는 점을 들어 수당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예컨대 교사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도서벽지 지역은 A,B,C 3등급으로 나눠 A지역은 월 80만원, B지역 월 50만원, C지역 월 30만원을 각각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담임기피와 부장기피도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업무를 맡는 교사에게도 월 30만원의 수당을 책정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교장, 교감 임용방식개편을 위해서는 교장 교감 공모제운영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법령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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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미 2018-12-08 10:23:47
교장중임제 폐지 적극 찬성합니다.

장학관 2018-12-07 18:45:12
교장중임 제한폐지 환영, 교육전문직의 교장전직 금지 철회하라!!!!!, 일반직의 전형적인 탁상공론을 좌시할 수 없다.

해바라기 2018-12-07 09:55:03
승진의 노예 님은
학교현장에 근무하시는 분인지 궁금합니다. 다면평가 등을 통해 근무평정제도가 이미 개선되어 교사들이 뽑은 위원들이 주는 근무평가와 함께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장이 제왕적 인사권을 가졌다고 표현하는 것은 현장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그래서 능력이 있어도 처세를 못해서 라인을 잘 못 타서 승진을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감 승진, 교장 승진은 나의 노력과 역량으로 정직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고생했다고 주는 보상이 문제라고요? 아무도 하려하지 않는 업무를 특근과 스트레스 받으며 감당하는 교사들이 있기에 감사하지요. 역량이 안 되면 그런 업무 맡아 추진하기도 어렵고, 이런 선생님, 학생들도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치십니다. 교장, 교감선생님들 역량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상선여수 2018-12-06 14:16:00
누기 위원인지 궁금하다. 당사자도 워원회에 있냐?

섣부름 2018-12-06 10:13:20
이론과 현실을 모르는 공모제 확대는 교권을 추락시키는 병폐가 된다. 더 이상 추락할 곳도 없지만.. 그리고 또 다른 비리가 생기게 되며 공모학교 근무하는 교사는 힘들어 공모학교가 아닌 학교로 몰리게 된다. 학생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현장이 되길 바란다.
업무와 근무 지역을 돈으로 장사하는 제도는 학교 현장에 인성은 더 이상 없다. 능력은 없어도 돈을 선택하는 교사, 능력은 있어도 여유로운 생활을 택하는 교사는 적지 않다. 수당이 학교 현장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현실을 모르고 섣불리 제도를 뒤 바꾸려는 관계자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학교 교사가 마치 승진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