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혁신미래자치학교 지정 ‘옥상옥’ 논란
서울시교육청 혁신미래자치학교 지정 ‘옥상옥’ 논란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8.12.0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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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총, "혁신학교 특혜 설득력 없어..일반학교 살리기 힘써야"
서울시내 한 혁신학교를 방문한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학생들이 담근 깍두기를 권하고 있다.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서울시내 한 혁신학교를 방문한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학생들이 담근 깍두기를 권하고 있다.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보다 인사·예산 등 학교 운영에서 폭넓은 자율성을 보장하는 '혁신미래자치학교'를 지정·운영하기로 한 것을 두고 옥상옥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달 공모를 진행해 혁신학교 가운데 성과가 좋은 10곳 정도를 혁신미래자치학교로 선정하고 내년 3월 1일부터 4년간 운영하겠다고 2일 밝혔다. 혁신미래자치학교는 학교예산·교육과정운영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고 각종 교육청 지침 적용대상에서 최대한 제외되는 혜택을 누린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혁신미래자치학교가 학교간 계층화를 심화시키는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혜학교 지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은 4일 보도자료에서 혁신미래학교 지정을 일반학교와 혁신학교 간 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반시대적 발상으로 규정하고 일방적 밀어붙이기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일반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나설 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교총은 혁신미래자치학교에 특별예산을 투입하고 인사권과 교육과정운영권을 주는 것은 일반학교 죽이기를 가속화 하는 처사라며 자사고를 ‘귀족학교’로 낙인찍어 폐지에 열을 올리는 시교육청이 혁신학교에 대해서만 특혜를 늘리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혁신학교가 서울교육 발전에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면서 이를 토대로 서울지역 전체 학교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병식회장은 “학교자율성을 강조하는 시교육청이 혁신학교 지정에 있어서는 Top Down식 강제 추진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전제하고 “실적 쌓기에만 급급해 경쟁하듯 숫자만 늘리는 것은 학교교육을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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