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승진규정 전면 개정 착수.. 가산점 축소 확정
교육부, 교원승진규정 전면 개정 착수.. 가산점 축소 확정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6.01.2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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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승진규정 개정안 마련.. 공통가산점 모두 축소

교육부가 교원 승진규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 비상한 관심을 모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경력평정과 근평, 연수성적 평정, 가산점등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6일 수업과 학생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인사에 우대받고 연공서열보다 능력 중심 승진구조를 구축한다는 원칙 아래 승진규정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2월중 승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산점 부분이 개편된다. 교육부는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 점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따르면 공통가산점의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해결 기여 교원가산점이 현행 2점에서 1점으로 낮춰진다. 0.1점씩 20년간 받을수 있도록 하던 것을 10년으로 기간을 단축한 것이다.

또 교육부지정 연구학교가산점(1.25점)과 직무연수이수실적가산점(1점이내),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가산점(0.75점) 등도 축소대상에 올랐다.

다만 재외국민교육기관 가산점의 경우 축소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근무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을 유지, 지역별 근무 곤란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택가산점 역시 수술 대상이다. 선택가산점은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만큼 시도교육청에 축소를 권고한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공통가산점의 두배에 이르는 선택가산점을 손질하지 않는 한 공통가산점 축소가 교원 승진 풍토 개선에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관계자는 “2월 중 가산점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면서 “올 연말 평정때 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승진에서 가산점 비중이 너무 높아 교사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경력평정과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등도 연내 개선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원승진규정 개정에 대한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도교육청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인사혁신처가 연공서열과 보직우선의 평가체제 탈피를 주문하고 나섬에 따라 교육부의 교원승진규정 개정 역시 이같은 기조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교육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교육부관계자는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 구조를 개편한다는 원칙에 따라 승진규정  개정 작업을 벌일 계획이지만 어느 영역을 어떤 수준으로 조정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교원승진규정은 지난 2007년 큰 폭의 개편이 이뤄진 이래 9년만에 전면 개정이라는 수술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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