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일부 교육청에서 승진 임용자 3배수 선정 때 결원 범위를 전직자까지 포함하는 등 혼선을 빚은바 있다.

예컨대 교장의 경우 결원이 10명이고 이중 장학관에서 전직하는 사람이 2명이라고 할 때 결원 10명을 기준으로 3배수를 적용, 승진 후보자 30명 선정했다면 이는 규정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이다. 즉, 전직자 2명을 제외한 8명을 기준으로 24명만 승진후보자로 정한 것이 맞다는 것이 교육부 해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승진후보자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함께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서는 내년부터 조부모나 손자녀 간호를 위해 교원도 휴직할수 있게 했으며 의사자 및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이 응시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기간제 교원도 정규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들어 교권보호 규정을 적용받을수 있게 했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