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교육부장관은 25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채 위기상황으로 몰고 가는 행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일부 시도교육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시도교육청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무슨 생각으로 (교육감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이런 행위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육감들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일부교육청이 2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한 경우가 있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면서 조속히 전액 편성 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어린이집이 교육청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이장관은 “똑같이 교육하는 곳인데 유치원은 되고 어린이집은 안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쏘아 붙였다.
이 장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생애 첫 교육과정인데 여기서부터 균등하게 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된다”면서 “유치원에 가고 싶지만 유아교육 시설이 이를 수용하지 못해 어린이집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도 교육청이 이를 돌보지 않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에서든 학생과 교사, 학부모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원칙이니 만큼 법령제정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목적예비비를 풀어 재정지원에 나서는 등 당근책도 제시했다.
이 장관은 “누리과정 예산 부담 의무를 지킨 교육청에는 3천억원의 목적예비비를 우선 지원하겠다”며 “시행 시기는 기획재정부등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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