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고등교육의 현재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역동적 발전이다. 오늘날 8천 3백만 명 인구 중 280만 명이 6백 개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이며 이 중 거의 대부분 (97%)이 공립대학에 다닌다(7% 사립대학). 독일은 또한 세계 각국에서 찾아 온 교환학생 수가 약 35만 명에 달한다. 또한 독일학생 중 약 16%는 최소 한 학기 이상 유학을 한다.
전 교육부장관인 빌헬름 홈볼트(Wilhelm von Humboldt)가 주창한 교육모델에 따르면 연구 및 교육 제공, 제도적 및 개인적 자치성과 자율성 유지, 단순한 기술 연마를 넘어선 사고의 자유 함양 등이 대학교육의 목적이다. 즉, 전인적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식 창출(연구)과 교육도 중요하지만 고등교육의 사회적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
고등교육의 성공과 실패는 학생교육 및 훈련의 질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대부분 나이가 젊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고등교육기관 내 학생은 인간으로서, 또한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삶의 중요한 단계를 거쳐 가고 있는 중이기에 학교의 사회적 생활환경(생활세계 (Lebenswelt)) 역시 성공적 고등교육에 중요하다. 재정적 지원, 저렴한 주거와 먹거리, 건강한 신체, 사회적 활동,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맞춤형 지원 등이 제공되는 환경은 성공적 교육에 필수적인 요소다. 따라서 58개 학생처는 독일 전역 내 공적 지원을 받는 학생 기숙사의 거의 80% (약 24만개 중 19만개) 를 운영하고 있다. 이 기숙사는 900개 이상의 (라틴어로 테이블을 뜻하는 “Mensa”라는 이름의) 비영리 학생식당 및 카페테리아를 통해 양질의 건강한 음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 성공적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학업적 성취도 중요하지만 그에 더해 심리적 또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도 일부 존재한다. 이에 따라 학생처는 맞춤형 무료 개별 및 단체 상담을 제공한다.
독일 학생 중 5% 이상이 자녀가 있으며, 교환학생의 경우 그 비중이 더 높다 (11%). 따라서 학생처는 기존 보다 많은 수의 탁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시민도 이용 가능) 8,500개가 넘는 지역에서 탁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생처는 교환학생, 외국학생을 위한 지원업무도 제공한다. 학생처는 문화적 다양성을 보유한 열린 고등교육 공간을 지지하며, 이에 따라 사회적 포용성 및 연대감 증대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학교 구성원 간, 학생 간, 그리고 독일시민 간 사회관계 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다.
독일에서 고등교육은 공공재(res publica)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학비가 없다. 그러나 대학을 다니면서 드는 생활비용이 상당하다. 부모는 (성인이 된)자녀가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
만약 부모가 경제적으로 그런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의 평등한 기회 및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적 단합을 고취하기 위해 주에서 재정지원을 한다. 이처럼 독일은 촘촘하고 광범위한 재정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정치재단과 독일장학금(Deutschlandstipendium) 제도를 통해 성적우수 장학금과 대출 서비스가 제공되나, 이 지원의 혜택을 받는 학생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더 폭넓게 제공되는 지원이 바로 처지가 어려운 학생에게 제공하는 연방 장학금 및 대출제도, 즉 연방교육지원제도(BAf G, Bundesausbildungsf rderungsgesetz)다. 1971년 연방법에 의거하여 탄생한 연방교지원육제도는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학생에게 제공해야 하는 사회보장혜택 성격의 재정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정규학생은 누구라도 지원하여 부모의 연간소득수준에 따라 50%는 장학금, 50%는 무이자 대출의 형태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40만 명에 달하는 학생(고등교육을 받는 학생의 약 18%)이 연방교육지원제도 학자금을 수령했으며, 이 중 49%가 한 달 최대 수령액인 735유로를 받고 있다.
연방교육지원제도 학자금 지원은 (학사/석사 통합) 총 10학기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일부 예외에 해당하면 연장도 가능하다. 연방교육지원제도 장학금 및 대출은 유학 시에도 이용이 가능하나 독일보다 생활비가 높은 지역에 간다고 해서 더 많이 지원해 주지는 않는다. 학자금으로 인해 부채의 늪에 빠지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연방교육지원제도 역시 수령할 수 있는 총액을 1만 유로로 제한하고 있다. 졸업 시점으로부터 5년 간 상환유예기간이 적용되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 전에는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연방교육지원제도는 2015년 초부터 100% 연방재정으로 운영되기 시작해 2017년의 경우 총 21억 8천 유로 가량의 예산을 집행했다. 그러나 독일학생지원기구는 여전히 지원 액수나 수혜자의 규모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더 많은 학생이 더 많은 액수의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정치적 요구를 하고 있다.
연방정부 재정압박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타격
지난 10년 간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났음에도 연방교육지원제도의 지원 액수나 수혜자의 수는 오히려 줄었다. 안타깝게도 이는 전체적인 학생의 소득 혹은 부의 수준이 향상돼가 아니다. 2010년에서 2016년 사이 연방교육지원제도가 재정지원규모를 동결함에 따라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많은 학생이 할 수 없이 학업과(아르바이트 등) 생업을 병행하게 되었다. 현재 학생 중 68%가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난 2년 간 그 수가 계속 늘고 있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 임대료가 상승하고 학생주거난이 심화되면서 재정상황이 어려운 학생들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변하면서 연방교육지원제도 역시 압박을 받고 있다. 또한 사실상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제도임이 분명함에도 점차 이 제도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학생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래 부채에 대한 막연한 불안으로 인해 학자금 지원 자격에 충분히 해당됨에도 지원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런 이유로 독일학생지원기구는 연방교육지원제도의 지원조건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자 캠페인을 전개하고, 저소득층이나 가족 내에서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또는 이민자 출신의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직접적 재정지원의 혜택을 강조하며 홍보에 나섰다. 다양한 소통방법을 동원하여 연방교육지원제도에 대한 잘못된 미신과 오해를 바로잡고, 위험요소는 아주 적은 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매우 크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동시에 연방법에 따르면 (독일 내 16개가 있는) 각 주는 온라인지원창구를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최종 단계에 가서는 직접 서명한 종이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요건이 있기는 하나, 일부 주는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개선하여 학생이 최대한 빨리 신청하고, 인터넷으로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처리현황에 대해 열람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결론적으로 독일학생지원기구는 연방교육지원제도의 지속운영과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연방교육지원제도는 평등한 고등교육기회 제공, 학생이탈 방지, 성공적 학업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교육지원제도는 지원 규모를 늘려 조금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소득제한을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학생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간제 (비정규) 학생에게도 제도를 개방함으로써 유연교육이나 계속교육 등 새로운 교육환경에 발맞춰 진화해야 한다. 미래교육에 걸맞은 연방교육지원제도를 위해 물가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지원액이 상향 조정되고, 경험적 데이터 (실생활비용)에 근간해 액수를 산출해야 한다. 좀 더 쉽게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신기술을 활용한 행정 및 지원 절차 개선도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연방교육지원제도는 우수한 재정지원 모델이다. 그러나 독일 내에서 커져가는 고등교육의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고 21세기에 당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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